정부, 3년간 친환경 설비투자에 5兆 지원

< 제20회 국무회의 > 이낙연 국무총리가 2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친환경 설비투자 구축을 촉진하기 위해 올해부터 2021년까지 5조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기업에 지원한다. 2022년까지 누적 기준으로 전기차 43만3000대, 수소차 6만7000대(버스 2000대 포함)를 보급하는 계획도 세웠다.

정부는 21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녹색성장 5개년(2019~2023년) 계획’을 확정했다.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은 총리 소속 녹색성장위원회에서 논의한 내용을 최종 확정한 것이다. 정부는 이번 계획에서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를 전망치(BAU)보다 36% 줄인 연간 5억3600만으로 설정했다. 온실가스 배출을 목표치 만큼 줄이기 위해 20대 중점과제를 앞으로 5년 동안 추진하게 된다.

이 중점과제의 일환으로 3년(2019~2021년) 동안 ‘녹색금융’을 기업에 지원할 예정이다. 이 기간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환경 신기술, 녹색 인증 기술, 미세먼지 집진·흡착장치 등을 적용한 설비투자에 5조원 규모의 대출을 시중 금리보다 1%포인트 낮은 수준에 제공할 방침이다. 정부는 민간 금융회사 등과 공동으로 국내외 환경 기업·프로젝트에 투자하는 정책펀드도 꾸준히 조성할 예정이다. 이 정책펀드는 연간 100억원 이상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다. 정부와 민간이 각각 60대 40 비율로 자금을 출자한다.

자동차에서 내뿜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공공기관의 친환경차 의무 구매 비율을 현행 70%에서 내년 100%로 높인다. 2022년까지 전기차(43만3000대)와 수소차(6만7000대)를 대폭 확충하는 한편 같은 기간 누적 기준으로 전기차 급속충전기를 1만기, 수소충전소 310기를 구축할 방침이다.

정부는 에너지 수요 관리를 위해 전기료 체계를 손질할 계획이다. 제조업체에 적용되는 ‘산업용 전기요금’과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부과하는 ‘일반용 전기요금’에 대해 수요가 몰리는 시간에 평소보다 높은 요금을 부과하는 ‘수요관리요금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