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효과로 서비스업 고용↑"…내년 전망치는 10만명대 중반 "종전 전망때 최저임금 부정적 영향 과도하게 분석…이번에 축소 반영"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취업자 증가폭 전망치를 종전 10만명에서 20만명 안팎으로 올려잡았다.경기 부진에도 정부 일자리정책의 영향으로 보건·의료복지 서비스업에서 취업자가 늘면서 고용 개선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제 시행의 부정적 영향을 과도하게 예측했다며 이를 축소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KDI는 22일 발표한 '2019 상반기 경제전망'에서 "2019년과 2020년의 취업자 수는 지난해 9만7천명보다 확대된 20만명 내외와 10만명대 중반 수준의 증가폭을 각각 기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작년 11월 전망 때 올해 증가폭을 전년 대비 10만명 안팎으로 예상했다가 6개월 만에 2배로 상향한 것이다.
다만 올해 실업률은 지난해(3.8%)와 유사한 수준인 3.9%, 내년에는 3.8%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KDI 예상대로라면 올해 실업률은 2001년(4.0%) 이후 18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 된다.KDI는 취업자 증가폭 전망을 올려잡은 이유로 정부 일자리 정책에 따른 서비스업 고용이 증가한 점, 최저임금 인상 등 노동시장 정책 변경의 부정적 효과가 당초 예측보다 덜한 점을 꼽았다.
김현욱 KDI 경제전망실장은 "여러 정책 효과가 취업자 증가를 유발하고 있다.
특히 보건 및 의료복지 서비스업에서 취업자가 증가한 점을 감안했다"며 "농림·어업의 취업자 증가세도 반영했다"고 말했다.또 "최저임금 관련 정책의 부정적 효과를 지난번 전망 때 과도하게 잘못 분석했던 것을 축소했다"며 "작년 7∼8월에 고용이 급락한 상황에서 고용데이터를 보며 모형에서 과하게 잡힌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KDI의 이번 전망치는 청와대가 얼마전 높여 잡은 전망치와 같아 눈길을 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념 KBS 특집 대담에서 올해 정부의 고용 증가 목표치를 15만명에서 20만명으로 올릴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고,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수석도 지난 19일 브리핑에서 "고용이 개선되고 희망적"이라며 올해 취업자 증가폭을 20만명으로 예측했다.
다른 연구기관을 보면 LG경제연구원은 취업자가 전년 대비 19만명 늘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현대경제연구원은 12만5천명, 국회예산정책처는 12만명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올해 1∼4월 평균 취업자 증가폭은 17만6천명이었다.
2월(26만3천명), 3월(25만명)에 취업자 증가폭이 25만명을 웃돌았으나, 4월에는 17만1천명에 그쳐 석 달 만에 10만명대로 떨어졌다.
청와대와 KDI 전망대로 올해 연간 취업자 증가 폭이 20만명이 되려면 남은 기간 전년 동월보다 취업자가 월평균 21만2천명씩 늘어야 한다.
하지만 제조업과 자영업의 부진으로 고용 상황 개선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올해 1분기 제조업 취업자 수는 수출 감소, 투자 부진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만3천명 감소했고 4월에도 5만2천명 줄어드는 등 제조업 고용은 부진한 모습이다.
최근 늘어난 일자리가 지속가능하지 않은 단기 재정 일자리여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KDI는 보고서에서 "고용은 제조업에서 부진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최근 일자리 정책의 효과가 반영되면서 서비스업과 60세 이상 인구를 중심으로 취업자 증가폭이 다소 확대됐다"고 분석한 뒤 "반도체를 제외한 대부분의 제조업에서 가동률과 고용이 동시에 위축되는 모습"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한편, KDI는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등 노동시장 정책 변경에 따른 단기적 부작용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세가 둔화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김 실장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에 부담을 느끼는 자영업자, 중소상공인,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투자 활동이 위축되고 민간 소비 부분도 영향을 받으면서 부정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KDI는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이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효과를 수량화한 분석 결과는 없다고 밝혔다.KDI는 최저임금과 주52시간제 시행 등을 비롯해 미·중 무역분쟁, 반도체 수요회복의 지연, 세계 경제성장률 둔화 여부 등의 다양한 하방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2.4%에서 0.1∼0.2%포인트 더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