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이어 KDI도 성장전망 하향…KDI "통화 확장적 기조로" 1분기 가계신용은 증가폭 '둔화'…"집값·환율 영향이 인하 걸림돌"
최근 경기 둔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진 가운데 가계부채가 진정세를 보이면서 통화당국의 정책 향방이 금리 인하 기조로 돌아설 것이라는 기대가 금융시장을 중심으로 확산할 전망이다.한국 경제의 성장세 둔화를 완화적 통화정책으로 선제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는 반면 물가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에 대한 우려는 이전보다 옅어졌기 때문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2일 공개한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6%에서 2.4%로 하향 조정하면서 "단기적으로는 대내외 수요 위축에 대응해 우리 경제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조합을 확장적 기조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김현욱 KDI 경제전망실장은 "2분기 성장률이 낮아지면 금리를 한 차례 낮출 수 있지 않겠느냐는 제안"이라고 부연했다.전날 경제전망 보고서를 발간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지난 3월의 2.6%에서 2.4%로 낮추면서 통화정책 완화를 동반한 재정확대 정책을 지속할 것을 권고했다.
앞서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13일 연례협의 결과 보고서에서 "단기 성장세를 지원하고 리스크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통화정책이 완화돼야 한다"고 했다.
경기가 둔화할 것이란 전망은 금융시장에선 금리 하락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금융권에 따르면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21일 기준 연 1.66%로 기준금리인 연 1.75%보다 낮은 상황이 지속하고 있다.
KDI는 이번 보고서에서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지속하며 향후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를 반영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은은 금리 인하 전망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해왔다.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 1일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참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경기와 물가에 대한 전망, 금융안정 상황을 감안할 때 현재로서는 기준금리를 내리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가계부채 증가세는 둔화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한은이 정책 방향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은은 그동안 확장적 통화정책이 가계부채 부담을 가중하지 않도록 금리 인하에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왔는데,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하면서 경제에 주는 부담이 이전보다는 줄었기 때문이다.
한은이 22일 발표한 1분기 가계신용 통계를 보면 1분기 말 가계신용이 1천540조원으로 전 분기 말(1천536조7천억원)보다 3조3천억원 늘었다.
1년 전보다는 71조8천억원(4.9%) 늘어난 것으로, 이는 2004년 4분기(4.7%)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최근 미중 무역분쟁이 격화한 게 한은의 정책 방향에 영향을 미칠지도 관건이다.
이 총재는 전날 오후 한은 본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2분기 성장률이 회복될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도 "미중 무역분쟁 진행이 앞으로 어떤 영향을 줄지 지켜보겠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가계부채 증가세 둔화로 금리 인하론이 힘을 얻을 것이란 데 동의하면서도 집값 상승 등 부작용을 고려할 때 실제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로 이어지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본다.
오석태 소시에테제네랄(SG) 이코노미스트는 "지난해 한은이 금리를 올렸던 게 가계부채와 집값을 잡기 위함이었다"며 "집값이 안정되고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함에 따라 금리 인하론이 자연스럽게 힘을 얻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가능성과 원화 약세는 금리 인하 결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경기 상황만 보면 금리를 인하하는 게 맞고 또 인하할 여력이 있다"면서도 "다만 최근 환율이 불안해 지면서 한은이 당장 금리를 낮추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