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에서 유통업을 운영하는 Q기업의 장 대표는 불경기로 인해 폐업하는 거래처가 많아지며 새로운 거래처를 영입하기 위해 접대비와 리베이트 명목으로 부득이하게 가지급금을 발생시키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자녀가 미국 유학길에 오르면서 유학비를 지원하느라 기업 자금을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생각보다 많은 가지급금이 누적되고 말았습니다.
가지급금은 업무와 무관한 특성을 가지고 있을 때 정리하지 않는다면 대표에게 4.6%의 인정이자가 매년 복리로 기업에 입금되어 그만큼 법인세를 증가시키고 인정이자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대표의 상여금으로 처리되어 소득세와 4대 보험료를 증가시키게 됩니다. 더욱이 지급이사 손금불산입으로 가지급금의 비율만큼 비용처리가 되지 않으며,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에서 제외되어 추가로 법인세가 증가합니다. 더욱이 자금조달 비용을 증가시키고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상승시켜 상속 등 주식 이동이 발생할 경우 과도한 세금을 발생시켜 가업승계 시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 있게 됩니다.이에 장 대표는 분리과세와 20%의 단일세율을 적용받고 상여 및 배당 등에 비해 세금 부담이 적은 자사주 매입을 통해 가지급금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이 방법은 4대 보험료도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데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자사주 매입은 기업이 발행한 자기주식을 해당 기업이 다시 취득하여 보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사주 매입은 주식의 유통물량을 줄여주기 때문에 주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이 되고 자사주 매입 후 소각을 하면 배당과 같이 주주에게 이익을 환원할 수 있습니다.
즉 자사주 매입을 통해 가지급금을 처리할 경우에는 주식 처분 시 자시주식처분손실이 발생했을 때 법인세를 줄여주며 소유권이 기업으로 이동하여 상속대상 자산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기업, 임직원, 주주 모두에게 절세효과를 주는 이점이 있습니다.특히 주식 가치가 저평가 되었을 때 자사주를 매입할 경우에는 시장 내에서 기업의 성장성을 알릴 수 있어 투자금 유치가 용이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에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에서도 자사주 매입을 통해 성장 가능성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내는 것으로 활용됩니다.
한편 자사주 매입은 발행주식수를 감소시키지 않으면서 주주들의 지분율과 미래 배당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주주들에게 경영의 신뢰도를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더욱이 지분정리를 통해 대주주로서의 의결권 강화와 경영자로서의 경영권 강화를 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자사주 매입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매입 목적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취득절차와 기간 등의 세부사항을 점검해야 하며 자사주 매입 시 가격에서 세법상 객관적 시가를 평가하고 모든 주주들에게 실행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아울러 주주의 지분에 따른 균일한 조건으로 취득해야하고 매입을 한 주주에게 자금을 지급해야하며 주식양도 신청기간 등의 주의점을 명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그럼에도 무리하게 자사주 매입을 진행한다면 부당행위 계산부인 또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여 과도한 세금 납부와 새로운 가지급금을 추가로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만일 자사주 매입을 소각목적으로 실행할 경우에는 의제배당에 해당하여 배당소득세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본감소, 부채비율 약화, 재무 안정성 훼손, 채권자 이익 침해, 시세 조정, 불공정한 기업지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표 스스로 진행하려고 하는 것보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추가 피해를 줄이며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작년부터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이 변경되고 가업상속 지원제도가 조정되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혜택 축소나 주요경비율 인하 등의 세무 이슈가 많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검토하여 자사주 매입을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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