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인터넷은행 심사 시동…최종구 "토스, 비금융주력자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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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위원장은 이날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 협약식'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명동 은행회관을 찾아 '토스를 금융주력자로 볼 수 있냐'는 기자의 질문에 이 같이 밝혔다. 최 위원장은 "상당한 고민과 연구가 필요한데, 통계청 표준산업분류을 따라야 될 것 같다"며 "현재로서는 토스를 비금융주력자로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앞서 비바리퍼블리카는 제3인터넷전문은행 '토스은행' 예비인가를 신청하면서 '금융주력자' 지위로 60.8% 이상의 지분을 확보한다는 계획을 제출했다.
올해부터 시행된 인터넷은행법은 정보통신기술(ICT)에 주력을 둔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에 한해서만 인터넷은행의 지분을 34%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전자금융업자인 비바리퍼블리카를 금융자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토스뱅크 내 비바리퍼블리카의 지분율을 34% 미만으로 낮춰야 한다.전자금융업자로 등록된 비바리퍼블리카를 금융주력자로 판단할지, 비금융주력자로 봐야할 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상황에서 이날 최 위원장이 금융주력자 인정에 힘을 실은 것이다. 토스뱅크가 제3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24일부터 2박3일간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위한 외부평가위원회 합숙 심사를 한다. 이어 금융위원회가 26일 임시회의를 열어 예비인가를 낼 계획이다.
또 다른 후보인 키움뱅크도 예비인가 전망이 밝다. 키움증권이 주도하는 키움뱅크 컨소시엄은 28개 주주 가운데 하나금융지주, SK텔레콤, 11번가 등 굵직한 기업들이 포함돼 있어 비교적 안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한편 이날 최종구 위원장은 '타다' 서비스로 택시업계와 갈등을 빚는 이재웅 쏘카 대표를 향해 "무례하고 이기적이다"라고 쓴소리 했다.
그는 "최근에 타다 대표자라는 분이 하시는 언행"을 거론한 뒤 "피해를 보는 계층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를 다루는 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데, 그 합의를 아직 이뤄내지 못했다고 해서 경제정책의 책임자를 향해서 '혁신의지 부족' 운운하는 비난을 멈추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위원장은 "택시업계가 공유경제라든지 이런 혁신사업으로 인한 피해를 직접 크게 입는 계층인데, 이분들이 기존 법과 사회 질서 안에서 자기의 소박한 일자리를 지키겠다는 분들"이라며 "그분들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존중과 예의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최 위원장은 "이 부분(타다 서비스와 택시기사들의 분신 등)은 금융위 일과 직접 관련되진 않지만, 혁신과 혁신으로 인해 뒤처지는 계층에 대한 보호,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가 정부로서 중요하고 어려운 과제"라고 설명했다.
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