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다른 쟁점 남아있어"…공화당, 8월 휴회 전 통과 목표 2조달러 인프라 재건계획, 우선순위·재원조달 놓고 이견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2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예산안 채택에 앞서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 의회 비준안을 먼저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민주당 지도부에 전달했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 소속인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와의 백악관 회동을 하루 앞둔 이날 이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런 입장은 비록 인프라 재건 계획이 민주당의 호응 속에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지만, USMCA 비준이 우선이라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평가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4년 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 최악의 합의라고 조롱하며 이를 대체할 새로운 협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이에 따라 미국과 멕시코, 캐나다는 수개월 간 협상 끝에 지난해 협정 개정안에 동의했지만, 멕시코와 캐나다는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를 없애지 않으면 USMCA를 비준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또 공화당과 민주당 지도부 역시 무역협정 승인 전 관세의 종료를 요구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7일 관세 철폐 입장을 밝혀 비준이 속도를 내게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민주당은 그동안 관세 철폐 외에 노동자 권리, 분쟁처리 등 다른 쟁점에 대한 우려도 제기해 귀추가 주목된다.민주당 소속 스테니 호이어 하원 원내대표는 USMCA의 핵심 난제(관세) 제거에도 불구하고 의회 표결에 앞서 쟁점이 남아있다고 말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존 튠 공화당 상원 원내총무는 로이터통신에 공화당이 오는 8월 의회 휴회 전에 USMCA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공화당 상원 의원들과의 비공개 회의에서 USMCA 통과를 위한 민주당과의 협상이 진전을 보고 있으며, 대화는 선의에서 다뤄지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라이트하이저 대표는 또 협정문 본문에 대한 논의를 재개할 수는 없다면서도 민주당의 우려를 검토하기 위해 부속협약 등 다른 방법들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22일 백악관에서 펠로시 의장, 슈머 원내대표와 회동해 인프라 재건 계획에 대한 2라운드 논의를 진행한다.
이들은 지난달 회동에서 도로, 다리 등 2조 달러(2천387조 원) 규모의 재건 계획에 합의했다.
하지만 개별 사업과 예산 규모,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어서 구체적 사업과 재원 확보를 위한 세금 인상 등을 놓고 입장차를 보일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한에서 민주당 지도부가 (인프라의) 우선순위와 각각의 예산 규모를 설명해주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펠로시 의장과 슈머 원내대표는 성명을 내고 트럼프 대통령의 재원 조달 계획을 듣기를 고대한다고 말했다.그러나 USMCA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으며 인프라 우선순위도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