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문화적 토양 양성해 합의 가능성 높여야" 노사정포럼 '한국사회의 갈등, 분열 그리고 노사정 관계' 토론회
노무현 정부 시절 사회정책수석을 지낸 이원덕 전 수석은 22일 "사회적 대화는 사상누각과 같아 작은 대립과 갈등으로도 파행을 겪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이 전 수석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노사공포럼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한국사회의 갈등 실태와 노사관계' 주제발표를 통해 "사회적 대화 체제가 불안정하고 불안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전 수석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와 같은 중앙 차원의 사회적 대화가 현재 한국 노사관계의 중요한 실험이지만, 민주노총은 여전히 사회적 대화 체제에 복귀하지 않고 있다며 "사회적 대화가 추구하는 가치와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노조 조직체계의 가치가 상충하는 것이 근본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사회적 대화의 의제와 합의 방향은 사회적 균형과 조화인데 이는 복지규정이나 인사 등 대기업 정규직 노조의 관심사와는 다르다는 지적이다.특히 노동시장 양극화 개선을 위해서는 대기업 정규직이 양보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결정을 노동조합 총연합단체 대표가 조합원의 반대를 무릅쓰고 합의에 응하긴 어렵다고 이 전 수석은 설명했다.
이 전 수석은 "개인의 희생을 무릅쓴 결단에 맡길 것이 아니라 제도적 보완과 문화적 토양 양성을 통해 사회적 합의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노사갈등이 개선될 가능성도 높으며 이 경우 이념 갈등과 계층 갈등 개선과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 전 수석은 "노사갈등은 국민들이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이념·계층 갈등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지니고 있으며 조직화된 갈등인 경우가 많아 다른 두 갈등에 비교해 개선 가능성도 높다"며 "노사공동체를 복원해 한국사회에 만연해가는 복합 다중 갈등을 개선하고 공동체 결속을 다지는 견인차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