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확장 재정' 외치는 당청…이해찬 "확장정책 쓰면 내년 성장세 회복될 것"

청와대와 여당이 연일 ‘확장 재정’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성장률 침체, 수출 감소 등 모든 경제 현안의 처방으로 재정 투입을 만병통치약처럼 제시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청와대는 22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최근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것은 대내외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재정 집행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OECD의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에 대한 입장을 묻자 “미국과 중국의 통상 마찰 등 대외 여건이 악화한 측면과 함께 투자·수출 부진 등 국내 1분기 실적이 반영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OECD는 지난 21일 발표한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2.4%로 수정 발표했다. 3월 발표한 중간 경제전망치(2.6%)보다 0.2%포인트 낮춘 수치다. 작년 11월 발표한 전망치 2.8%보다 0.4%포인트 하향 조정됐다.

이 관계자는 “정부는 재정 집행을 가속해 정책적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투자·수출 활성화 등 경제 활력 제고 대책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 이라며 “추경안의 신속한 국회 통과가 긴급한 상황이기에 국회의 협조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같은 날 “국회가 빨리 정상화돼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원내대표단에서도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OECD는 한국에 대해서 재정정책을 확장적으로 운영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며 “OECD가 추경안을 9조원 정도 편성하라고 했는데 현재 정부안은 6조7000억원 정도”라고 밝혔다. 올해 확장정책을 써서 내년 예산을 편성하면 내년에는 성장세가 회복될 것이란 설명이다.

반면 OECD가 지적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우려는 언급하지 않았다. OECD는 “2018~2019년 최저임금이 29% 인상돼 저숙련 노동자 일자리 증가세가 저하됐다”며 “작년 고용 증가율이 0.4%로, 2009년 이후 최저치를 찍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우리 사회와 경제가 수용할 수 있는 적정선에서 결정할 필요가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긍정·부정적인 면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고 한발 물러선 듯한 입장을 나타내기도 했다.

박재원 기자 wonderfu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