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OECD·KDI, 韓경제 성장 전망 낮췄다…한은 금리 언제 낮출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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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2일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에서 2.4%로 하향 조정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에서 2.4%로 하향 조정한 지 하루 만이다. 이는 정부(올해 GDP 성장률 전망치 2.6~2.7%)와 한국은행(연 2.5%), 국제통화기금(IMF·2.6%)의 전망치보다 낮은 수준이다.올해 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의 가장 큰 근거는 KDI와 OECD 모두 수출 감소였다. 반도체 경기가 지난해 하반기 조정 국면에 진입하면서 올해 들어 부진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김현욱 KDI 경제분석실장은 "예상보다 대외경제 상황이 빠르게 둔화하면서 수출의 성장기여도가 낮아졌다"며 "미중 무역분쟁 등 불확실성이 확대된 가운데 글로벌 성장세 둔화가 진행돼 전반적인 수출의 빠른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외국계 투자은행들(IB)의 관측은 한층 비관적이다. 노무라금융투자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8%로 제시한 상태고, 바클레이스(2.2%), 골드만삭스(2.3%) 등도 2%대 초반으로 예상하고 있다. 영국계 시장분석기관인 IHS마킷은 1.7%로 전망했다.당장 올해 상반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한은의 전망치(2.3%)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금융시장의 중론이다. 상반기 전망치 달성을 위해서는 2분기에 GDP 성장률이 1.5%(전분기 대비)에 달해야 하지만 4월 이후 경기 흐름이 녹록하지 않기 때문이다.
문정희 KB증권 연구원은 "1분기에 집행되지 못했던 정부의 재정지출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2분기 GDP 성장률은 1% 이상이 가능할 것"이라면서도 "미중 무역갈등이 더 심화된 점은 부담"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KDI와 OECD는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공통적으로 주문하기도 했다. 김 실장은 "대내외 경제 여건을 감안하면 단기적으로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조합을 확장적 기조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2분기 경제 성장률이 전망치를 달성하지 못하는 환경이 조성되면 금리인하를 포함한 방안들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는 진단이다.앞서 OECD 역시 "한국은 통화정책 완화를 동반한 확장적 재정정책을 지속하고 최저임금 인상 폭을 완화해야 한다"는 권고를 내놨다. 2020년에도 재정확대 정책을 지속하고, 통화정책 완화를 동반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통화정책 완화 권고는 지난주 공개한 IMF의 '2019년 연례협의 결과보고서'에서도 나온 바 있다.
따라서 하반기 중 경제성장률 전망치 수정과 함께 소수의견이 나오면서 금리 인하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관측했다. 과거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밑돈 후 한은이 기준금리 인하에 나서는 경향이 있었다는 점도 이 같은 전망의 근거가 되고 있다. 한은은 매년 1·4·7·10월 등 총 네 차례 경제전망을 발표한다.
올 들어 눈에 띄게 둔화된 가계 빚 증가세도 이 같은 관측을 뒷받침하고 있다. 1분기 가계 빚은 2013년 1분기(9000억원 감소) 이후 6년 만에 가장 적은 규모인 3조3000억원 증가에 그쳤다. 가계 빚 총액은 1540조원에 달해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지만 증가세는 9분기 연속 둔화됐다. 1분기 가계 빚 증가율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9%를 기록했다. 지난해 가계소득 증가율(3.9%·추정치)을 웃돌았지만 2004년 4분기(4.7%) 이후 최저치였다. 그동안 가계 대출의 가파른 증가 등 금융불균형 누증을 명분으로 금리 인하론을 일축한 한은이 경기 부양과 물가 등을 위해 연내 금리 인하 카드를 낼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다만 임박한 5월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 동결이 확실시되고 있고, 소수의견이 나올 가능성은 낮다는 게 중론이다.
전규연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올 4분기 중 기준금리가 현행 연 1.75%에서 연 1.50%로 0.25%포인트 인하될 가능성이 높다"며 "국고채 3년물 금리와 기준금리가 역전되는 현상이 2개월 째 지속됐는데, 2011년 이후 역전 발생 시 2016년 하반기를 제외하면 모두 기준금리 인하로 연결됐다"고 설명했다.
김지만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한은의 올해 2.5% 성장 전망은 2분기 (직전 분기 대비 1.5% 이상의) 깜짝 성장을 가정한 수치이나 현재의 상황을 감안하면 이 같은 기대는 현실적이지 않다"며 "7월 금통위에서 성장과 물가 전망의 수정이 불가피하고, 금리 인하가 단행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은 금통위에서도 금리 인하를 고려할 시점에 다다르고 있다는 의견이 흘러나오고 있다. '비둘기파'(통화완화 선호)로 꼽히는 조동철 금통위원은 "한국경제가 '지나치게 낮은 인플레이션(기조적 물가 상승)'을 우려해야 할 시점에 이르고 있다"고 이달 초 기자간담회에서 밝혔다.다만 이주열 한은 총재는 이달 초까지도 금리 인하에 대해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