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건 "시간이 많지 않다"…이수혁 의원 "비건, 좌절감 있지만 北에 협상재개 시그널 보내" 미 상원 군사위원장, 방위비 인상문제 관련 "한미동맹 특수성 외교위에 전달"
사진=연합뉴스미국은 지난 2월말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정상회담 당시 시발점부터 종착점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비핵화 로드맵에 대해 북측에 세부적으로 설명했던 것으로 21일(현지시간) 알려졌다.국회 한미의회외교포럼 소속 의원들과 함께 방미한 더불어민주당 이수혁 의원은 이날 워싱턴 인근 식당에서 열린 방미 의원단의 특파원 간담회에서 이같이 전했다.
이 의원은 "미국 측은 (하노이 핵 담판에서) 북한에 로드맵에 관해 설명을 했는데, 그에 대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영변 핵시설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이야기하고 그에 대한 상응 조치로 5개 결의(유엔 제재) 해제를 요구하면서 결국 결과가 그렇게 된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미국이 이야기한 '단계적 해법'이라는 건 시설과 핵 물질,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해결을 포함해 일시에 하는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해 나가면서 종착점에 가서 북한 핵무기를 완전하게 제거하는 게 좋겠다는 것"이라면서 "그게 미국의 로드맵"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미국은 구체적으로 로드맵을 충분히 설명했는데, 북한이 (미국이 제시한) 시발점과 종착점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시설, 물질, 핵무기 등 단계적으로 가는데, 김 위원장이 영변만 이야기해서 이번에는 진전이 없었다"며 "이번 협상 자세를 보면 일거에 다 해결하자는 건 미국의 정책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지난달 25일 북러정상회담에서 거론됐던 북한 체제보장 문제와 관련, "(하노이 회담 당시) 미국은 협상의 시작과 종착점 등의 내용에 대해 충분한 입장을 설명했는데 북한은 그에 대한 입장표명이 전혀 없었던 상황이라 체제보장 문제에 대해서는 김 위원장이 요구했던 게 전혀 없었던 것 같다"며 "미국은 로드맵의 단계별로 설명했는데, (북한이) 영변이랑 제재해제 문제만 이야기하니 꽉 막힌 것"이라고 전했다.그는 북한의 최근 두 차례 발사와 관련, 이번 방미 기간 전해 들은 미 당국의 언급을 묻는 질문에 "단거리 미사일, 발사체에 대한 평가나 그런 거는 전혀 없었다"며 "그 문제는 거론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와 함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하노이 핵 담판 결렬 뒷얘기를 전하면서 김 위원장이 핵시설 5곳 중 1∼2곳을 폐기하려 했었다며 '5곳'이라는 숫자를 처음으로 공개한 것에 대해 "이번 방미 목적이 정보 파악이 아니고 큰 틀을 그려가는 차원이었기 때문에 세세한 정보를 확인하려고 하지 않았다. 5곳이 뭐냐에 대해 구체적으로 들은 바 없다"고 말을 아꼈다.
이 의원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나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북미 교착국면에 대해 사석에서는 좌절감을 표했다는 언론 보도 등과 관련, "하노이에서 미국이 로드맵까지 준비하고 시발점부터 종착점까지 모든 단계를 일일이 다 설명했는데 북한이 영변과 5개 결의(제재)만 반복하니 그 결과는 좌절감밖에 없는 것"이라며 "협상가로서뿐 아니라 자연인으로서도 그랬을 것"이라고 전했다.이어 "특히 비건 특별대표의 경우 북한도 다녀오고 실무협상에 시간도 많이 보냈는데, '북한 핵 문제의 경우 김 위원장이 다 결정하니 거기(하노이)에서 합의하자'는 분위기 속에서 하노이에 (북한이) 가져온 결과가 영변 이외에 더 진전된 이야기를 안 하니 좌절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좌절감을 느꼈다고 해도 '협상 포기'는 아니고 본격적인 협상의 시작이라는 감을 갖고 계속 이런저런 방법으로 협상을 다시 열자는 시그널을 다시 보내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비건 특별대표는 실무협상 대표로서 현 상황에 대한 심경과 함께 "시간이 많지 않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외교소식통은 "미국 측이 북한에 대화 재개 시그널을 보낸 데 대해 북한이 무응답인 상황에서 비건 특별대표로선 여러 가지 답답함이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비건 특별대표는 20일 방미의원단과 면담을 가졌으나 구체적 대화 내용에 대해서는 '보안'을 요청하는 등 각별히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비건 특별대표는 지난 2월 여야 대표단의 방미 당시 한 자신의 발언이 여과 없이 알려지면서 곤혹스러워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비건 특별대표와의 면담은 대외에 얘기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비건 특별대표는 지난 8∼11일 방한 당시에도 약식회견을 취소하는 등 미사일 발사 국면에서 대외적 발언을 극도로 아낀 바 있다.
대북 인도적 식량 지원 문제와 관련, 이 의원은 미 조야 내에서 "방법론상에서 모니터링을 할 수 있고 필요로 하는 수요자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투명성이 확보돼야 한다는 원론적 이야기가 있었다"고 전했다.
한편 제임스 인호프(공화) 미 상원 군사위원장은 이날 방미 의원단과의 면담에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 '주둔비용+50'(cost plus 50) 인상 요구설이 제기됐던 데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주둔비의 150%를 요구한다는 건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전 세계 모든 나라를 대상으로 한 것이었지, 한미동맹의 특수성을 고려한 것은 아니었다"며 외교위에 관련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겠다고 밝혔다고 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전했다.김 의원은 또 자동차 관세 결정이 6개월 연기된 것과 관련, "무역확장법 232조에 관해서는 국무부에서도 양국간 FTA(자유무역협정)가 잘 운영되는지 잘 관찰하겠다는 정도라고 한다"며 한국이 타깃이 돼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적어진 것 같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