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umn of the week] "나는 자본주의를 구하기 위해 대선에 도전한다"

존 히켄루퍼 < 前 콜로라도 주지사 >

일러스트=추덕영 기자 choo@hankyung.com

극심한 소득 불평등은 유권자들이 궁극적으로 자본주의 파괴를 가져올 수 있는 경제 체제의 변화를 주장하는 두 정당(공화당과 민주당)의 영향력 있는 지도자들을 지지하도록 했다. 극우파 쪽은 지금보다 더 많은 규제 완화를 주장하고 있고, 극좌파 쪽은 대중을 위한 정부, 심지어 사회주의까지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두 가지 접근법 모두 우리의 현실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것 같다. 자본주의는 강력한 중산층, 성장하는 경제, 그리고 세계적인 기술 발전을 이끄는 혁신적인 기업가들을 지원할 수 있는 유일한 경제 시스템이다.

그러나 너무 많은 미국인이 자본주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최근 고용은 늘고 있지만 실질 평균 임금은 1970년대 중반 수준으로 체감되고 있다. 생활비가 계속 오르면서 미국인들은 엄청나게 늘어나는 신용카드 빚을 떠안고 있다. 중앙은행(Fed)에 따르면 2017년 기준 미국인의 40%는 의료 비상사태나 자동차 수리를 감당할 충분한 저축을 하지 못했다.

자본주의를 유지하려면 정부가 손놓고 있어서는 안된다. 미국 역사를 보면 테디 루스벨트(시어도어 루스벨트, 미국 26대 대통령)에서부터 프랭클린 루스벨트(미국 32대 대통령)와 뉴딜 정책에 이르기까지 수없이 많은 정부 개입이 있었다. 우선 필요한 기술을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도 습득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 너무 많은 미국인이 자본주의 사회를 제대로 살아가기 위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

25세 이상 미국인의 65% 이상이 4년제 대학 학위를 갖고 있지 않다. 이제 고등학교 졸업장만으로는 직업을 구하는데 충분치 않은 세상이다. 대통령이 된다면 나는 지역 사회에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무료로 다닐 수 있는 대학을 만들 것이다. 또 견습생과 기술 훈련 프로그램을 대폭 늘릴 것이다.

다음으로 정부는 기존의 근로소득세 공제를 수백만 명의 더 많은 미국인에게 확대 적용해야 한다. 시간당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올리고, 물가 상승에 맞춰 자동적으로 인상되도록 해야 한다.

자본주의를 활성화하려면 열심히 일하면 그만큼의 대가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줘야 한다. 또 자본주의의 핵심인 공정한 경쟁도 보호해야 한다. 독점금지 제재가 느슨해지면서 하드웨어 매장부터 휴대전화 사업자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업종이 서너 곳의 과점 공급자에 의해 장악돼 있다. 독점은 소비자물가 상승을 가져온다. 합병으로 덩치가 커지는 게 경쟁을 저해시킬지 제대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직업이 바뀔 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제도도 개혁해야 한다. 너무 많은 예비 창업가가 그들의 창업 꿈을 접고 있다. 왜냐하면 창업을 하게 되면 그가 이전 직장에서 받던 건강보험, 즉 건강관리 보장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의료 서비스를 정부로 완전히 넘겨서 개선할 수 있다는 생각에는 반대한다. 1억5000만 명 이상의 미국인이 고용주를 통해 개인적으로 건강보험을 보증받고 있다. 이들 대다수는 그들이 받고 있는 보장에 만족하고 있다. 이 제도를 저들로부터 빼앗는 것은 치열하고 또 필요없는 싸움이 될 것이다.

내 생각은 이렇다. 만약 당신이 사적인 보장을 유지하고 싶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만약 당신이 직장이 없거나, 공공의 도움으로 보증을 받기 원한다면 정부는 그것을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정부는 또한 초부유층들이 그들의 금융 포트폴리오를 (자본 이득에 대한) 세금 없이 자식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제도 허점을 개선해야 한다. 지금의 세법은 미국 근로자들에게 그들의 노동이 상속받은 재산보다 덜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자본이익 개혁은 미국인들이 필요한 것, 즉 기술과 교육에 돈을 쏟아부을 수 있도록 해줄 것이다. 미국기업연구소는 2015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제안한 자유사회대학을 설립하면 초기 10년간 600억달러, 이후 10년간 1300억달러가 넘는 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했다.

마지막으로 미국은 보호주의적 웅크림을 선택하기보다는 무역을 확대해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 가장 무모한 일 중 하나는 잠재력이 무궁무진한 무역협정에서 벗어나 다른 나라들이 항복하도록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그는 전 세계 동맹국들을 몰아내고 미국인들의 복지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

내 정책은 미국인들에게 이익이 되는 공정한 무역을 장려할 것이다. 나는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 목표를 달성하고 미국 지식재산의 절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무역 거래를 이용할 것이다. 나는 미국 기업들이 그들의 지식재산을 해외 무역에 대한 조건으로 양보하도록 하지 않을 것이다. 계속해서 미국의 아이디어를 훔치는 나라들을 좌시하지 않겠다. 정부는 무역이 우리의 근로자들과 기업인들에게 공평하게 이뤄지도록 보장해야 한다.

2020년 대통령 선거는 자본주의가 미국에서 번성할 수 있을지를 결정할 것이다. 나는 소상공인이고, 그렇다! 자본주의자다. 그러나 오늘날 미국의 자본주의는 붕괴되고 있다. 너무 늦기 전에 막아야 한다.

원제:I’m Running to Save Capitalism
정리=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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