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핀테크기업, 투자·영업규제 적극 개선…금융사와 상호협력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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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위원장은 이날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개최된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19' 개막식에서 "각 금융권역별 핀테크 고도화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핀테크 기업 발굴‧지원 및 연계 강화가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최 위원장은 "핀테크가 새로운 부가가치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미래 먹거리산업이 될 수 있도록 법·제도적 인프라 구축을 계속하겠다"며 "이를 통해 우리 핀테크와 금융그룹들이 글로벌 금융플랫폼을 선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정부는 핀테크 스타트업들이 시장 진입부터 성장, 시장 확장까지 단계적으로 성공해나갈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제정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을 기반으로 올해 4월부터 운영 중인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지금까지 총 26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했다.최 위원장은 "전향적 심사와 신속한 절차 운영으로 한국의 규제 샌드박스가 전세계 핀테크의 테스트베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와 동시에 예산 지원 및 자본시장의 모험자본과 연계한 핀테크 투자도 적극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규제특례가 근본적인 규제체계 전환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핀테크 혁신을 저해하는 낡은 규제를 정비하고 네거티브 규제의 철학이 담긴 규제혁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졸업한 핀테크 기업들이 제도권 금융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금융업의 인허가 단위를 쪼개 가볍고 간소한 인가 단위를 허용하는 '스몰 라이센스' 도입을 적극 검토 중이다.최 위원장은 "한국의 높은 ICT 인프라 수준과 새로운 것을 빠르고 적극적으로 수용하려는 소비자 성향은 혁신적인 핀테크 기업이 성장하기에 매우 유리한 여건"이라고 밝혔다.
다만 "규정 중심의 촘촘한 규율 체계, 경직적이고 보수적인 기존 금융산업의 영업행태, 거의 포화상태에 이른 국내 금융시장 등은 극복해 나가야 할 문제들"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최 위원장은 "핀테크는 단순한 기술 발전에 따른 결과가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구조적 변화가 금융에 미친 결과의 총체"라며 "이를 통해 금융의 역사의 흐름이 바뀌고 있으며 그 흐름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살피는 것이 우리 세대의 의무"라고 말했다.한편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주최하고 한국핀테크지원센터가 주관하는 코리아핀테크위크 2019는 23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행사는 삼성전자, 카카오페이, 뱅크샐러드 등 국내 주요 핀테크 기업과 국내 주요 금융사 50여 곳이 참여해 금융규제 샌드박스, 오픈뱅킹, 마이데이터, 5G, 클라우딩, 블록체인, AI 등 핀테크에 활용되는 첨단기술을 선보일 계획이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