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5G 이어 감시장비·드론·철도까지 기술 패권 전쟁…中 "자립이 살길" 정부지원 강조
중국이 자랑하는 산업별 간판들에 대한 미국의 견제가 노골화하고 있다.중국과의 무역협상이 결렬돼 교착상태에 빠진 이후 제재가 과감해지면서 미중 기술 패권 다툼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23일 현재 미국 행정부나 의회의 제재를 받거나 제재가 예고된 중국 기업들은 하나같이 급성장한 '내셔널 챔피언'들이다.
내셔널 챔피언은 중국 정부가 전략적 목적을 이루는 데 힘을 보태는 대가로 자금 조달, 정부 사업 참여, 독과점 위상 유지 등 특혜를 누리는 기업들을 말한다.최근 미국 상무부로부터 제재를 받은 통신장비업체 화웨이가 대표적인 곳이다.
화웨이는 미래 산업의 핵심인 차세대 이동통신기술인 5G에서 글로벌 선두주자라는 평가를 받으며 세계로 사업을 확장해왔다.
상무부는 미국 기업들의 핵심부품, 기술 지원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화웨이를 제재했다.중국 반도체 거물인 푸젠진화는 화웨이보다 더 빠른 작년에 제재대상이 됐다.
푸젠진화는 중국이 기술 굴기의 '아킬레스건'으로 지목되는 반도체를 자립 수준으로 강화할 핵심수단으로 지정하고 지원하던 업체였다.
일부 전문가는 인공지능, 고속통신, 사물인터넷 등 미래 첨단산업에서 반도체가 필수적으로 차지하는 역할을 들어 미중 무역전쟁이 결국 반도체 전쟁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진단하기도 했다.푸젠진화는 미국 상무부가 미국 기업들의 부품·기술 공급을 차단함에 따라 생산과 연구개발에 심각한 차질을 겪고 있다.
앞서 통신업계의 다른 거물인 ZTE(중싱통신)도 화웨이, 푸젠진화처럼 상무부의 수출제한 블랙리스트(entity list)에 올라 제재를 받았다.
다만 ZTE는 작년 미중 정상회담 후 미국에 10억 달러 벌금을 내고 10년간 미국의 감시를 받는다는 조건으로 폐업을 모면했다.
미국 상무부는 중국이 야심을 품고 있는 감시장비 산업에 대한 견제도 추진하고 있다.
하이크비전, 다화, 메그비 등 CCTV를 비롯한 중국 감시장비 업계의 간판업체들에 대한 수출제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특히 하이크비전은 감시업계 챔피언으로서 안면인식과 같은 첨단기술을 도입해 자국민을 감시하는 데 앞장서왔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자국민 감시체계를 수출하는 방식으로 중국식 권위주의 통치체계를 전파하려고 한다는 의심도 나오고 있다.
미국 국토안보부는 최근 중국산 드론이 미국의 정보를 빼돌려 중국 정부에 보내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공식 경고를 내놓았다.
이는 미국 정부가 중국 드론업계에 챔피언인 DJI를 조준하고 있다는 신호로 읽히고 있다.
DJI는 민간, 상업 드론의 세계 최대 제조업체로서 글로벌 상업용 드론 시장의 70%를 점유하는 선두주자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 같은 일련의 조치 때문에 중국 내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궁극적 목적이 중국 억제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의회도 여야를 가리지 않고 중국에 대한 기술견제를 강화하라고 행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중국 반도체, 5G에 대한 제재에는 야당 반발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감시장비 제재는 의회가 초당적으로 요구한 사안이었다.
최근 척 슈머 미국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중국중처(CRRC)가 맡은 뉴욕 지하철 설계안에 안보위협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중국중처는 중국 철도의 간판인 국유기업으로서 이 분야에서 세계 1위로 명성이 높다.
중국 내셔널 챔피언들은 중국이 10대 첨단제조업 육성과 자립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중국제조 2025' 프로젝트를 따라 광범위하게 포진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이 프로젝트를 두고는 작년 12월부터 이어진 고위급 무역협상에서 아예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막판 협상에서 무역전쟁 봉합을 위해 이 의제가 전체 합의에서 빠질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중국제조 2025를 지목하며 "중국이 세계장악을 원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접점이 없는 전장인 만큼 미국의 내셔널 챔피언 견제와 그로 인한 미중갈등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중국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스도 지난 21일 기사를 통해 기술자립이 최우선 과제라는 내셔널 챔피언들의 목소리를 전하며 미국과의 분쟁에 대처할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