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23일 "대한민국 정부가 '신독재의 길'로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인천시 연수구 라마다 송도 호텔에서 열린 인천경영포럼 주관 초청 강연에서 "문재인 정부는 촛불 탄핵국면에서 촛불을 이용해서 기승전 적폐청산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위기, 헌법 가치 수호'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던 중 이코노미스트 기사를 인용하며 '신독재의 길'에 대해 카리스마로 정권을 잡은 뒤 끝없이 적을 찾고, 방송·사법 등 권력기관을 장악한 뒤 선거법을 개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나 원내대표는 "(신독재의 길이) 어디서 많이 들어본 모습 같지 않냐"며 "현재 방송 언론까지 정부가 하라는 대로 하면서 사실상 장악됐다고 본다"고 부연했다.나 원내대표는 또 대한민국 정부가 베네수엘라와 같은 길을 가도 있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1996년 차베스가 정권을 잡기 전까지만 해도 잘 살던 베네수엘라가 무상 의료·교육·주택 등 무상시리즈를 하면서 국민 350만명이 영양실조 상태가 됐다"며 "문재인 정부도 문재인 케어와 무상교육을 하면서 이 길을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석유회사를 국영화하고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으로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을 사실상 내쫓았다"며 "시장 논리에 따라 기업을 경영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말하는 대로 하면 어떻게 될까 (걱정된다)"고 덧붙였다.나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외교 정책으로 한미일 3국 간 관계도 악화하면서 국내경제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정부의 외교를 보면 너무도 답답한 게 한일 관계가 극도로 안 좋다"며 "국내 경제지표에서 그나마 역할을 하는 것이 반도체인데 핵심 원료를 공급하는 일본과 악화하면 대한민국 경제가 어디서 무엇을 비빌 수 있을지 걱정된다"고 평가했다.
또 "(정부가) 외교 정책을 잘못해서 경제까지 망치고 있다"며 "전통적 한미 동맹 관계를 복원하고 한미일이 공조하는 것이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나 원내대표는 이날 강연 중 기업경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유한국당 주도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기업의 법인세를 내려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또 기업승계법을 개정해 10년 동안 동일업종에 종사해야 하는 부분 등을 현실과 부합될 수 있게 고치려고 한다"며 "기업경영을 활성화하는 법안을 만들어 빠르게 경제정책을 전환하지 않고 탄력 근로제 기간 연장 등만 하는 것은 '언 발에 오줌 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