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제주출장소 생긴다…연말 개소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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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제주출장소가 설치된다.23일 더불어민주당 위성곤(서귀포) 의원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가 올해 1월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주출장소 설치 직제안을 승인받았고, 지난 21일에는 기획재정부와 예산 협의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현재는 광주인권사무소가 전북, 광주, 전남, 제주지역을 맡고 있어서 제주에서는 인권침해 상담과 조사의 신속성이 떨어진다.
또한 제주는 4·3 등 국가공권력에 의한 인명피해와 인권침해의 아픔을 겪고 있어서 국가인권기구 설치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기획재정부는 제주지역 인권 진정건수가 다른 지역에 비해 적고 행정수요가 많지 않다는 점을 들어 애초 부정적 입장이었지만 위 의원과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립 필요성을 강조하며 적극적으로 설득에 나서 예산 협의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예산 협의가 마무리됨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는 앞으로 직제 개정 등에 대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올해 말께 제주출장소를 개소할 예정이다.
위 의원은 "제주출장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또한 제주는 4·3 등 국가공권력에 의한 인명피해와 인권침해의 아픔을 겪고 있어서 국가인권기구 설치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기획재정부는 제주지역 인권 진정건수가 다른 지역에 비해 적고 행정수요가 많지 않다는 점을 들어 애초 부정적 입장이었지만 위 의원과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립 필요성을 강조하며 적극적으로 설득에 나서 예산 협의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예산 협의가 마무리됨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는 앞으로 직제 개정 등에 대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올해 말께 제주출장소를 개소할 예정이다.
위 의원은 "제주출장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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