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김현미 "GTX-B 올해 안 예타 통과…인천 2호선 일산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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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토부 출입 기자단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3기 신도시 지정에 따른 1·2기 신도시 주민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대책으로 광역교통망 확충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견을 내놓은 것이다.그는 “정부가 설계하는 신도시는 교통과 일자리, 교육, 육아, 여가까지 고려해야 한다”며 “3기 신도시는 물론 기존 1, 2기 신도시도 편리함과 쾌적함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신도시와 가장 연관된 것은 교통문제다. 지난번 3기신도시 발표에서 고양창릉 지구의 대표적 교통대책으로 말한게 고양선이었다. 고양선을 예타면제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거에 대해 기재부는 "이건 공공기관 예타 대상이라며 예타면제 자체는 기재부소관인데 왜 국토부가 언급하냐"며 부처간 이견 드러냈다. 실제 그 전 기재부와 예타 면제와 관련해 어떤 논의 오갔고 , 논의 하에 발표한건지 아니면 향후 논의 계획 하에 발표한건지 명확하게 얘기해달라.
또, 신도시뿐 아니라 주택수요 분산 위해 필요한게 주택사업이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노선이 지난해 착공했다. 완공 목표는 2023년 말이다. 하지만 아직 공사 시작 안했다. 착공식 했으나 최소 5년 이상 걸려야 완공될 것으로 본다. 다만 국내 철도사업에서 5년 기한 내 완공한 것 없다. 2023년말 완공 목표는 무리한 계획 아닌가."제가 작년 말 3기신도시 1차 발표때 사업에 대해 예타 대상이 아니라고 발표한게 있다. 공공주택사업은 예타대상이 아니라고 정의돼 있다. 공공주택 사업 부대사업으로 이뤄지는 교통 건설사업도 공공주택사업의 일부로 봐서 예타 면제할 수 있다는 해석을 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지난해 말 2차 발표때 예타 면제를 이야기했다. 이번에도 고양선 사업은 정부 재정사업으로 하는게 아니라 창릉 신도시 입주민들의 교통분담금으로 건설되는 전철이고 신도시 내 교통 문제 해결하기 위한 사업인만큼 지난번 발표 때와 동일하게 공공주택 건설사업의 일부로 봐서 예타면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당시 합의에 근거해 해석을 내렸다. 기재부는 노선 길이 등에 있어서 몇 가지 이의 제기할 수 있다고 해왔다. 그래서 기재부와 논의 거쳐서 창릉신도시 건설사업을 때를 맞춰서 고양선 건설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데 양부처 협력하기로 했다.
GTX에 대해서는 작년 말 착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많이 나왔다. 착공은 법적인 개념이 있고 이는 실제 착공과 약간 차이가 있다. (법적으론) 실시 계획이 승인되면 착공한 것으로 가늠된다. 그래서 착공식했다. 지난 3월에는 금융 약정 체결됐고 구간별 시공사 확정됐다. 이는 실착공을 위한 준비과정이라 볼 수 있다. 많은 분들이 지적하고 지역에서도 진짜 착공하는거냐 아니냐 걱정을 많이 한다. 착공 위한 사전작업이 다 끝나서 빠르면 이달 말 다음달 초 정도 실제 착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완공까지는 60개월 정도 걸리는 게 통상이다. 2023년말 개통 약속한 만큼 사업단계 별로 면밀히 챙겨서 2023년말 개통 가능하도록 하겠다."
▶3기 신도시 공급 계획 발표 후 비판이 있다. 일산·검단 등 기존 신도시 주택시장에 타격 줄 우려가 크다. 주민들 어떻게 설득할거냐. 서울 내 주택 공급은 적고 경기도 등 서울 외곽 신도시 등으로 주택 공급 몰려있다. 서울 수요 분산 한계 대책은."3기 신도시 발표하고 난 이후 일산 등 지역 집값 많이 떨어졌다는 기사 나왔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약간 다르다. '5000만~1억원 떨어졌다'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지난주 감정원 조사를 보면 전체적으로 28주째 서울 집 값 하락하고 있으며 부동산시장도 안정화되고 있다. 일산도 이 기조에 벗어나있지 않다 생각한다.
주택이 서울 수요 다 감당할수 없다고 하는 건 동의한다. 모든 주택 수요를 서울이 다 감당하기엔 서울이 넓지 않다. 그러나 저희가 서울에도 충분한 물량을 담아내기 위해 최선 다했다. 3기신도시 과정에서 4만호를 서울에 짓도록 했고, 서울시도 규제완화로 용적률 높이는 등으로 더 많은 수요를 담아내겠다고 진행하고 있다. 서울에서는 98곳에서 8만2000가구 정도의 재건축재개발 사업 진행중이다.1~3월 1만3000가구 재건축 승인이 이뤄졌다. 서울에서 공급계획이 이뤄지지 않다는 것은 수치로 보면 아닌 것 같다. 제가 지난번 3기신도시 발표할 때 말씀드렸지만 모든 수요를 다 서울과 강남에 담아낼 수 없다. 문제는 서울이나 강남과 살고싶어할 때 원하는 것들이 있을 거다. 교통, 일자리, 쾌적한 주거환경 등 이같은 요구들이 있다. 정부가 할 일은 어느 지역에 살든 이가 가능하도록 담아내는 교통대책이나 일자리 대책이라든가 이런걸 함께 해주는게 우리가 해야할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 3기 신도시 발표할 때 1·2기 신도시 대책 발표할 때 교통 대책을 함께 발표한 사례는 없다. 그 부작용이 지금 나타난다. 그래서 교통대책 담은 신도시 정책을 발표했다."
▶3기 신도시 계획이 기존 신도시 계획보다 교통, 자족시설, 구성 등 잘 돼 있다. 1·2기 신도시에서 반발이 나오는 것은 주택가격이 떨어졌다는 우려도 있지만 계획 대로 지어지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불만이 있다. 교통 대책 마련되지 않고, 자족시설 부족하게 되면서 3기 신도시 입주시점인 2020년대 중반 이후 인구 감소시점과 맞물리게 된다. 1·2기 신도시에 대한 대책은?"일산을 포함한 수도권 서북부 지역의 광역교통 대책을 말하는거에 대해 많은 고민 있었다. 3기 신도시 밑그림 그리며 집 잘 짓는 것은 기본이고 교통과 일자리, 교육, 육아, 여가까지 고려했다. 그러나 1·2기 신도시 중 수도권 서북부지역은 생활여건은 쾌적한 반면 교통 인프라가 충분치 않고 철도망 분절적으로 이뤄져 주민들이 큰 불편 겪었다. 교통난은 자족시설 유치에도 큰 감점 요인됐다. 매일 일산서 출퇴근하며 교통 인프라 확충 필요성 절감하고 주민 고통 깊이 공감한다.
고통은 1·2기 신도시 문제만이 아니다. 그래서 취임식 직후 GTX, 신안산선 등 사업에 심혈 기울이며 수도권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애써왔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위원회에서 광역교통계획 추진 현황을 토대로 수도권 광역교통망 보완계획을 마련 중이다. 대도시권 교통문제는 행정구역 간 이해가 중첩돼 광역교통계획 조정 수립에 오랜 시간이 걸렸다. 대광위는 이런 문제 해소하기 위해 3월 출범했다. 지난해 발표한 남양주 하남 신도시 등 교통문제 포함한 광역교통망 기본구상 마련해 수도권 교통대책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일산 등 수도권 서북부 광역교통 개선 위해 GTX-A 노선의 2023년 말 차질 없는 개통, 인천지하철 2호선 일산 연결, 대곡소사선 일산파주 연장운행, 서울 3호선 파주운정연장 사업 등을 조기 추진하고 고양선 신설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한강선 방화차량기지 문제에 대한 지자체 간의 합의 이뤄지면 최적 노선에 대한 관계 기관 협의 거쳐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 추진하겠다. 김포도시철도 사업도 7월 말 차질없이 개통한다. 인천지하철 1호선 검단 연장 선도 내년 상반기 착공해 2024년까지 개통할 계획이다. 고양 동북부 방향 연장은 고양시 용역결과 토대로 검토할 것이다. 그러면 단절됐던 검단·김포·일산이 A노선 중심으로 연결되고 경의중앙선, 3호선 , 김포도시철도 공항철도 등 동서방향 구축 노선들이 남북으로 이어지며 수도권 서북부 교통이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장항선 등 3호선은 서북부 지역, 파주 운정까지 연장하겠다. 이 사업은 2016년 3차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돼 파주시가 사전타당성조사 진행 중이다. 정부도 용역 통해 사업성 높이는 방법 추진하겠다. 7일 새절역 고양선도 개통해 서울 접근성 대폭 향상하겠다. 고양선 창릉 신도시 입주민 교통분담금으로 건설되는만큼 긴밀히 협조해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다. 창릉 지역에 2026~2028년 입주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대곡소사선 필두로 GTX-A가 2023년 말 개통되고 인천지하철 2호선, 3호선 연장이 순차적으로 완료되면 서울논산고속도로 개통과 함께 서북구 교통환경이 개선될 수 있다."
▶서울 집 값 잡겠다고 3기 신도시 내놨더니 매매 시세 살펴보면 경기도는 하락하고 서울은 일부 신고가 아파트도 나오고 바닥론도 나온다. 최근 집값 상황 어떻게 생각하나.
"3기 신도시 설명회가 취소돼 유감스럽다. 도시 만드는 결정은 지자체와 협약으로 만들어졌다. 대부분 지역이 원하는 지역에 신도시를 건설하기로 한거다. 설명회는 열리지 못했지만 지역주민 대표나 관계되는 분들과 내부적 설명회나 토론 간담회가 20여 차례 이상 해오고 있다. 지역주민 의견을 지자체, 다른 주민들과 간담회 통해 충분히 수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서울 집 값은 9·13 대책 이후 11월부터 28주간 하락하고 있다. 일부에서 고점 찍는 아파트가 있었다고 하지만 이후 추격 매수세를 동반하지 않아 대세 상승분위기는 아니다고 생각한다. 경기도만 하락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도 28주간 하락하고 있다고 말했듯이 전국 부동산시장 안정화되는 추세다. 어디만 하락하고 어디는 오르고 이런 상황은 아니다."
안혜원 기자 an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