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파리를 방문 중인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만나 세계무역기구(WTO) 개혁 문제를 논의했다고 아사히신문이 23일 전했다.
고노 외무상과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는 지난 22일(현지시간) 회담에서 WTO 분쟁 해결제도에 대한 불만을 표명하고 개혁을 위해 미일 양국이 연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아사히는 보도했다.
일본 측 발표에 따르면 고노 외무상은 후쿠시마 수산물 분쟁에서 한국 승소 결정을 내린 WTO 판정과 관련해 "한국의 수입규제 조치가 협정 위반인지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아 분쟁 해결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미국도 많은 사례를 통해 상소기구의 문제를 통감해 왔다"며 "이러한 형태로 일본이 상소기구의 문제의 희생이 되는 사태는 보고 싶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아사히는 보도했다.
WTO 최고심판기구인 상소기구는 일본이 제기한 한국 정부의 후쿠시마 주변산 수산물 수입금지 관련 제소 사건에서 1심 격인 분쟁해결기구(DSB) 패널의 판정을 뒤집고 한국의 처분이 타당하다고 지난달 11일 판정했다.이에 대해 일본 집권 자민당 내에서도 일본 정부에 대한 거센 비판이 제기됐으며 일본 정부는 "WTO가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개혁을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