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통' 외교차관, 한일관계 개선 신호…非군인 공무원 국방차관 파격 발탁 문체부 제외 '장수 차관' 대부분 교체…집권 중반 국정성과 위한 분위기 쇄신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단행한 차관급 인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외교·안보 관련 부처에서의 대대적인 인적 쇄신이 이뤄졌다는 점이다.문 대통령은 이날 외교부 1차관으로는 조세영 국립외교원장을, 통일부 차관으로는 서호 청와대 국가안보실 통일정책비서관을, 국방부 차관으로는 박재민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장을 각각 임명했다.
외교·통일·국방부의 '원년멤버' 차관을 동시에 교체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집권 중반을 맞아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재정비하겠다는 메시지가 담긴 인선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세 부처 각각의 인선에 담긴 의미도 작지 않다.우선 외교부 조 신임 차관의 경우 이른바 '재팬 스쿨'(일본 연수를 다녀와 주일대사관 근무 경력이 있는 외교관을 통칭) 출신으로, 주일대사관 공사참사관, 동서대 일본연구센터 소장 등을 역임한 대표적인 '일본통'으로 꼽힌다.
최근 위안부 문제나 강제징용 문제 등이 잇따라 불거지며 한일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서, 이번 인선은 한일관계의 돌파구를 찾아보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여권 관계자는 "내달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일본에서 열리는 가운데, 최근 남관표 주일대사를 새로 임명한 데 이어 이번에 일본 전문가를 외교차관으로 발탁한 것은 대일외교 개선 메시지로 해석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통일부 차관에 청와대 출신인 서 통일정책비서관을 임명한 것에도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한 고려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하노이 핵 담판 결렬 이후 북미 비핵화 협상이 소강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톱다운' 방식으로 진행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문 대통령의 바로 곁에서 지켜본 인사가 현장에 전진 배치되는 셈이기 때문이다.
서 신임 차관은 문 대통령의 평화정책을 가장 잘 이해하는 청와대 인사 중 한명이라는 점에서, 집권 중반기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포석으로 볼 수 있다.국방부 차관으로 행정고시 출신의 비(非)군인 순수 국방공무원인 박 전력자원관리실장을 발탁한 점도 파격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그동안 경제부처 출신 관료 등이 차관으로 임명된 적은 있지만, 순수 국방부 공무원 출신 인사가 차관으로 임명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여기에는 문재인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방개혁에 한층 힘을 싣고 국방부 문민화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도 담겨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인선으로 문재인정부 출범 직후 임명된 '원년 멤버' 차관은 대부분 교체됐다.
다만 2017년 6월 임명된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은 이례적으로 계속 자리를 지키게 됐다.
평창동계올림픽 개최 및 남북 체육 교류 등의 현안을 무난하게 처리한 점 등이 고려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처럼 '장수 차관'들을 대폭 물갈이를 한 배경에는 집권 중반기 최대 목표인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국정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새 인물 수혈을 통한 분위기 쇄신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번에 임명된 차관들 중 내부 승진이 많은 점 역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사를 중용해 국정성과를 내는 데 집중하겠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에 김계조 현 재난관리실장을,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에 이재욱 현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을, 보건복지부 차관에 김강립 현 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을, 국토교통부 2차관에 김경욱 현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에 손병두 현 금융위 사무처장을 각각 승진 임명한 것이 그 사례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인선 발표 브리핑에서 "내부 인사들을 많이 발탁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를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고, 이를 실현할 적임자들로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과 정책을 얼마나 잘 소화할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이었다"고 말했다.
고 대변인은 '국토차관 교체는 최근 버스 파업 대란 사태에 대한 문책 성격도 있나'라는 물음에는 "새로 임명된 2차관이 현직 국토부 기조실장이다.현안에 대한 갈등관리 등을 잘 해결했다는 평가를 기반으로 임명한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