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혁신' 막는 최종구 금융위원장

현장에서

기업인 '비난'에 경제계 충격
"기술혁신 마음껏 할 수 있겠나"

박신영 금융부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22일 승차공유 서비스 ‘타다’로 택시업계와 갈등을 빚고 있는 이재웅 쏘카 대표에 대해 “무례하고 이기적”이라고 원색적인 비난을 했다. 최 위원장은 23일에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코리아 핀테크위크 2019’ 개막식 기조연설을 통해 “혁신의 승자가 패자를 이끌어야 한다”며 자신의 주장을 재차 강조했다. 발언의 수위는 낮아졌지만, 비난의 요지는 여전했다.

경제계에선 최 위원장이 한 발언의 취지에 대해선 이견이 없었다. 특히 최 위원장이 “디지털 전환과 혁신의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거나 소외되는 분들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한 것에 공감하는 이들이 적지 않았다. 이 대표도 최 위원장의 발언 직후 소셜미디어에 “혁신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산업이나 사람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 그 부분은 잘 보듬고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공감했다.

기업인을 실망시킨 건 이런 ‘취지’가 아니었다. 최 위원장이 기업을 바라보는 ‘관점’이 문제였다. 나라 경제를 짊어지는 중요한 축으로 기업인을 바라본다면 “무례하고 이기적”이라는 표현부터 내뱉진 않았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한 공유서비스업체 관계자는 “최 위원장의 발언은 ‘비판한다’보다 ‘혼쭐을 낸다’는 표현이 더 적합했다”고 말했다. 다른 정보기술(IT)업체 최고경영자(CEO)도 “마치 선생님이 학생을 대하듯, 혹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대하는 듯 보였다”고 했다.

금융계엔 아직도 관료의 고압적인 모습이 남아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 한 은행 임원은 “요즘도 금융위원장을 비롯한 각 부처 장관이 은행장을 한데 불러 군기 잡는 장면을 쉽게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핀테크(금융기술)업계에선 최 위원장이 과연 금융혁신을 밀어붙일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도 있다. 금융위가 금융규제 샌드박스에 넣은 서비스도 기존 일자리를 위협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은행과 보험사 등 각 금융회사의 대출조건을 비교할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가 대표적이다. 오프라인 대출모집인들의 일자리가 줄어들 우려가 크다. 금융위는 이들 서비스에 대해 앞으로 최장 4년간 인허가 및 영업규제를 하지 않기로 했다. 한 핀테크업체 관계자는 “금융위가 처음엔 규제를 완화했다가 훗날 기존 업계 종사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다시 규제에 나설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