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제 둔화에 대해 우리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전문가들이 입을 모았다.글로벌금융학회와 한국금융연구원은 24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최근 글로벌 경제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과 정부 및 금융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엄·학술대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과 금융감독원의 유광열 수석부원장·권인원 부원장, 임재준 한국거래소 경영지원본부 본부장보, 그리고 학계 교수들이 참석해 최근 글로벌 경제 환경에 대한 대응책을 모색했다.
이날 발제 연설을 맡은 유광열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최근 세계 경제환경 변화의 특징으로 미중 통상 갈등을 비롯한 불확실성 확대, 인공지능(AI)으로 대변되는 디지털 변혁, 지속가능한 금융 확산 등을 꼽았다.유 부원장은 이런 세계 경제·금융 환경 변화에 대해 "국내 금융회사와 감독 당국이 더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글로벌 리스크가 국내 금융산업 발전과 경제의 지속 성장을 저해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감독 당국도 가계·자영업자 부채, 기업 부채, 금리·환율 등 금융 부문의 리스크가 실물경제로 옮아가지 않도록 각종 불안 요인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지속가능한 금융을 위해 금융회사, 감독 당국, 국제기구, 연구기관 등이 함께 참여하는 '지속가능 금융 스터디 그룹'을 구성하고 체계적인 연구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훈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도 "거시 안정성을 저해할 세계적 리스크와 함께 4차 산업혁명과 핀테크(금융기술) 혁신 등 시대적인 변화도 일고 있다"며 "당국은 경제 활력을 뒷받침하고 핀테크·금융혁신을 이끌어 금융 안정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이어 발표를 맡은 빈기범 명지대 교수는 "택시와 카풀 문제에서도 보듯 금융에서도 기존 규제, 기존 사업자와 이를 외면하지 않는 정부가 핀테크 산업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에서도 기존의 은행, 보험, 증권, 카드사가 기득권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며 "기술변화 등에 새 시장이 도래할 수 있음을 감안해 규제가 정비돼야 한다"고 말했다.
차상균 서울대 교수는 미중 패권경쟁에 대해 논하며 "중국은 기술 수준은 떨어지지만, 규모는 크다"며 "앞으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지배하면 산업을 지배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임재준 한국거래소 본부장보는 혁신기업 상장 활성화를 위한 상장제도 개선에 관해, 김서준 해시드 대표는 블록체인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
이 밖에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모험자본이 성장기업 발굴과 지원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며 "담보 위주의 은행 대출과 다른 구조인 대출형사모펀드(PDF) 시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권인원 금감원 부원장은 경제 혁신과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정부와 금융의 역할에 대한 발표에서 "주요국의 성장률 전망이 악화하는 가운데 국내에서는 당분간 저성장, 저금리 현상이 지속할 수 있다"며 "경제 혁신과 성장잠재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변현수 KDB산업은행 미래전략연구소 연구위원과 이병윤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금융 및 정부의 역할에 대해 논했다.
이밖에 4차 산업혁명 시대 금융의 역할, 오픈 뱅킹 중심의 금융 플랫폼 구축 등에 관한 발표가 이어졌다.
이날 오갑수 글로벌금융학회 회장은 "한국의 경기부양 정책은 경제 대국들보다 미진한 편"이라며 "취약한 환경에서 충격을 완화하고 경제를 활성화하려면 추경예산이 제때 집행돼야 하고, 경제 구조 개혁과 기업 구조조정을 서둘러 경제악화로 인한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은 "수출과 투자 부진에 제조업 경기가 침체됐다"며 "혁신금융 등 성장 동력을 높이기 위한 정부와 금융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