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일본 후쿠오카(福岡)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신흥국 발전을 겨냥한 '질 높은 인프라(사회기반시설)' 투자에 대한 국제원칙이 채택된다.이 원칙의 핵심은 신흥국들에 융자할 때 갚을 수 없는 수준의 과도한 돈을 빌려줘 빚의 늪에 빠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채무 지속가능성'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요미우리신문은 24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국제원칙이 내달 8~9일 후쿠오카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채택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번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는 내달 28~29일 오사카(大阪)에서 예정된 G20 정상회의에 앞서 개최되는 각료급 회의다.요미우리는 일본이 주도하는 이 원칙은 거대권 경제구상인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를 추진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지만 실무급 협의 단계에서 중국을 포함한 각국이 큰 틀의 합의를 보고 상세 문구를 조정 중이라고 전했다.
중국은 일대일로 정책에 따라 아시아 신흥국을 중심으로 한 인프라 투자를 급속히 확대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남부 지역의 함반토타 항구 정비 자금을 중국에서 조달한 스리랑카는 빚 상황을 제대로 못 하게 되면서 2017년에 99년간의 항구 운영권을 중국 측에 넘겼다.이를 계기로 중국을 견제하는 일본과 미국 중심으로 신흥국을 빚더미에 앉히는 '채무 함정'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일본이 의장국을 맡았던 2016년 5월의 선진 7개국(G7) 정상회의에서는 질 높은 인프라 투자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원칙이 채택됐지만, G20 차원에서는 이에 대한 합의가 아직 이뤄지지 못했다.
이번에 마련된 원칙에는 채무 지속가능성 외에 완성된 인프라를 어느 나라나 이용할 수 있는 개방성, 사업자금 조달을 경쟁입찰 등을 통해 공정하게 진행한다는 투명성 원칙 등이 함께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이들 원칙은 모두 중국이 특정 국가에서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인프라 이용을 제한하거나 자금조달 대상을 통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고 요미우리는 지적했다.
그런데도 중국이 후쿠오카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원칙 채택에 응하기로 한 것은 국제 사회의 비판을 의식한 것이라고 요미우리는 분석했다.
요미우리는 "중국은 그동안 신흥국에 과도한 투융자를 제공하면서 개도국 자격으로 국제금융기관에서 대출받고 있다"면서 새 국제원칙이 구속력은 없지만 이를 따르도록 일본 정부가 중국을 설득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