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해도 분배 개선 없어 문제…하위20% 소득 개선 위해 고민 중" "금융산업 진입규제 터서 경쟁 확대…금융감독 투명성·예측가능성↑"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은 24일 "경제 성장률이 2분기 들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재정정책도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고 밝혔다.윤 수석은 이날 명동 은행회관에서 '최근 글로벌 경제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과 정부 및 금융의 역할'을 주제로 열린 글로벌금융학회·한국금융연구원 정책심포지엄 및 학술대회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말했다.
윤 수석은 1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을 두고 대외여건 부진, 지방재정을 포함해 재정 집행이 부진한 점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다.
이어 "다행히 (국내) 심리지수를 보면, 소비자심리자수, 제조업 업황 BSI가 업턴(상승)으로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그는 대외 상황에 대해서는 "세계 교역량 위축이 가파른 게 대외교역비중이 높은 한국이 입장에서는 걱정"이라고 진단했다.
국내 고용 지표를 두고 윤 수석은 "고용 양적인 측면을 보면 자영업자와 영세 중소기업에 최저임금이 영향을 줬다"며 "내년에 최저임금이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최저임금 결정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윤 수석은 지난해 고용은 양적 측면에서 부진했으나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2017년 22.3%에서 2018년 19%로 떨어지는 등 노동시장 내 양극화는 완화했다고 설명했다.소득분배에 관해서는 "종전에는 성장하면 분배가 개선되는 게 일반적이었으나 이제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며 "성장과 분배를 어떻게 조화시킬지를 같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체적으로 소득 격차가 줄어든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정책 타깃을 하위 40%라고 한다면 특히 그중에서도 하위 20%의 소득을 어떻게 올릴지가 중요한 고민이다"며 "소득 5분위 분배율이 그간 추세적으로 악화했으나 올해는 작년보다 좋아졌다"고 설명했다.윤 수석은 산업정책과 관련, "제조업 평균가동률이 2010년부터 추세적으로 낮아져 왔다.
업종별로 차이가 있지만 반도체를 제외한 다른 산업에서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산업조정을 어떻게 원활히 할지가 큰 과제"라고 했다.
구조조정 업종에 대해선 "비 오는데 우산 뺏지 않고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윤 수석은 또 중소 핀테크 업체를 참여시키는 등 금융산업의 진입장벽을 낮춰 경쟁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 혁신은 금융감독에 달려있다고 본다"며 "행정지도 등 비명시적 규제에 대해 규제 전반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등 금융감독의 투명성,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비명시적 규제 개선 외에 세부적인 정책으로는 인허가, 제재 관련 기준·요건·절차 명확화 및 금융회사 임직원 권리 보호 강화, 비조치의견서 활성화 등 법령해석 제공, 종합검사 관련 대상선정 기준 명확화, 분쟁조정 기능과 검사·제재 기능상 이해상충 방지를 꼽았다.
최근 금융 상황을 두고는 주가지수는 최근 들어 변동성이 올라가는 모습이며 외국인 포트폴리오 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유입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끝으로 윤 수석은 기조연설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성장세가 크게 둔화했다는 일부 지적에 "경제가 폭망할 것 같다면 외국인 포트폴리오 투자가 왜 들어오겠나.
지표를 가지고 봐야 한다"고 답했다.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할지에 관해선 "정부로서도 하반기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전망을 어떻게 할지 볼 것이다"고 답했다.
반도체 경기가 하반기 반등할지를 묻는 말에는 "5G 등에서 수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또 "금융감독이 크게 달라져야 금융혁신 등 큰 변화가 가속화한다고 생각한다"며 "(금융감독이) 바뀌면 금융산업에서 큰 변화가 나타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