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조선업 중대재해 예방책 빠진 산안법 개정해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24일 "위험의 외주화를 금지하는 내용을 반영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하위법령을 다시 개정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선업 중대 재해를 예방할 핵심 대책이 제외된 산업안전보건법은 기만이며, 노동자의 생명을 보호할 수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앞서 삼성중공업, STX조선 등 조선업종에서 발생한 사고와 정부의 후속 대책을 언급하며 "조선업 중대 재해를 근절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던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9월 '조선업 중대 산업재해 국민 참여 조사위원회'가 조선업 중대 재해 해결을 위해 조선업 안전관리 법 제도를 개선하고, 다단계 재하도급을 금지하라는 제언을 내놓았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게 이들 주장이다.

이들은 "개정된 (산안법) 법안에는 도급금지 범위에 조선업의 다단계 하청 금지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고, 추락 방지를 위한 발판 설치 등 중대 재해 유발 위험작업도 도급금지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위험의 외주화 금지' 내용을 반영해 산안법 개정을 재추진하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조선업종 재해 예방'을 별도 구분해 세부 안전조치 및 원청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