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신도시 아파트 주민 간담회…"공시지가 급격히 올려 6월 중과세 걱정" "3기 신도시 계획으로 2기 신도시 주민이 피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24일 "정부라고 해서 주민들의 뜻과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마음대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독재라는 말까지 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이날 오후 경기도 수원 광교신도시의 아파트 주민들과 함께한 간담회에서 "최근 정부가 공시지가를 급격히 올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주민들의 부동산 관련 세금 부담이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아마 6월이 되면 고지서가 나올 텐데 생각보다 매우 무거운 중과세가 될 것으로 보여 걱정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가 부동산 가격공시를 마음대로 올리지 못하도록 관련 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라고 설명했다.황 대표는 또 "2기 신도시 인프라가 완성되지 않았는데 3기 신도시 계획을 세우겠다고 발표했다"며 "결국 피해는 2기 신도시 아파트 주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 과정에서 황 대표는 "당장 광교 집값도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미 떨어지고 있다는 말도 들었다"고도 했다.
황 대표는 "3기 신도시 투자로 2기 신도시 교통망 확대도 늦어질 수 있다. 그 돈이 국민 세금에서 나오는데 세금이 풍족하지 않다"며 "1·2기 신도시에 투자해야 할 재원이 당연히 부족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그는 "이 정부가 2년 동안 엄청나게 퍼주기를 했다"며 "많이 거뒀는데도 모자라니 증세해야 한다고 할 정도로 재정 상황이 넉넉하지 않다. 국가 부채가 엄청나게 많이 늘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