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치'(破七) 막아야 하지만 中 외환당국 '약발' 안 먹혀 고민 미국, 대중 관세 '실탄' 추가 확보, 중국보다 유리한 위치 선점
미국이 통화 가치를 절하하는 국가에 상계관세를 매기는 규정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그간 미국으로부터 '환율 조작' 의혹을 받아온 중국 정부의 환율관리에 비상이 걸렸다.아울러 미중 무역 전쟁 휴전이 사실상 깨지고 양국 갈등이 전방위로 확산하는 가운데 미국은 '환율 상계관세'라는 명목으로 중국 상품에 추가로 관세를 부과할 길을 열어두면서 중국과 '관세 실탄' 경쟁에서 더욱 유리한 고지에 설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미국 정부는 23일(현지시간) 자국 통화를 절하하는 국가들에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미국이 특정 국가를 구체적으로 거론하는 않았지만 미국이 그간 중국 위안화 평가절하 의혹을 집요하게 제기해온 만큼 시장에서는 중국을 이번 조치의 주된 목표 중 하나로 받아들이고 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위안화가 바위처럼 떨어지고 있다"고 언급하는 등 그간 여러 차례 위안화 저평가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해왔다.
이 같은 미국의 압박 속에서 위안화 환율 문제는 강제 기술 이전 금지, 지식재산권 보호, 무역 불균형 시정 등과 더불어 미중 무역협상의 주된 의제로 올랐다.
최근 들어 미중 갈등 격화로 환율이 달러당 7위안을 넘는 '포치'(破七) 우려가 커졌다.이런 가운데 미국이 환율을 문제 삼아 추가 관세를 매길 수 있다는 강력한 새 공세 카드를 꺼내 들자 중국 정부로서는 안정적인 환율관리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국 외환 당국은 급속한 위안화 평가절하가 이뤄지지 않게 하겠다면서 시장에서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는 '포치'가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류궈창(劉國强) 인민은행 부행장은 23일 인민은행 직속 기구인 금융시보와 인터뷰에서 "현재 비록 환율이 우발적으로 기우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만 시장은 전체적으로 평온한 상태"라며 "'일이 나는 것'은 있지 않을 것이고, 그렇게 허용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위안화 평가 절상을 위해 인민은행은 지난 15일 홍콩에서 환율안정 채권인 중앙은행증권(Central Bank Bill) 200억 위안어치를 발행한 데 이어 추가로 홍콩에서 중앙은행증권을 발행하겠다고 예고하는 등 부분적인 행동에 나서기도 했다.
그러나 미중 무역 전쟁 장기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세계적으로 안전 자산으로 분류되는 달러 가치가 상승하고 위험 자산으로 분류되는 위안화 가치는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 정부의 고심이 깊다.
최근 인민은행의 잇따른 조치에도 중국 역내·역외 외환시장에서는 위안화 환율이 유의미하게 낮아지지 않고 있다.
'약발'이 먹히지 않는 것이다.
류 부행장은 위안화 가치 급락 현상이 미·중 무역 갈등 고조에 따른 시장의 자연스러운 반응의 결과라고 지적했는데 이는 위안화 가치 하락을 중국 정부가 초래한 것이 아니라 무역전쟁을 사실상 주도하고 있는 미국 측이 초래한 것이라는 '볼멘소리'로도 들린다.
위안화 환율은 달러당 7위안 선을 연일 위협 중이다.
24일 홍콩 역외시장에서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은 장중 6.9344까지 올랐다.
중국 안에서도 위안화의 추가 평가절하가 미국에 공세의 빌미를 제공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인민은행 국장을 지낸 성쑹청(盛松成) 인민은행 참사(고문)는 22일 관찰자망(觀察者網) 기고문에서 "현재 상황에서 위안화 환율이 달러당 7을 넘어서는 것은 중국에 손해가 크고 이익은 적다"며 "이는 자본 외부 유출을 가속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향후 중미 무역 담판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칼자루를 쥐여주는 것이 되고 만다"고 우려했다.
한편, 미국의 경고한 것처럼 향후 중국이 환율을 조작한 것으로 규정하면 현재 시행하고 있거나 시행을 예고한 고율 관세 이상의 추가 관세를 매길 수 있게 된다.
미국은 현재 2천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 중이며 추가로 3천억 달러어치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작년 중국의 전체 대미 상품수출액은 5천395억340만 달러라는 점을 고려하면 전 중국 수입품에 고율 관세를 매기겠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 중국은 현재 1천1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5∼25%의 관세를 부과 중이다.미국의 작년 대중 수출액은 1천299억 달러여서 사실상 더 관세를 매기기 어려운 구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