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물갈이…'이번엔 속도 조절' 전망

勞 "양극화 해소" vs 使 "경제 고려" 당부

사진=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24일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8명, 사용자위원 2명, 근로자위원 1명을 새로 위촉하고 명단을 공개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각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된다. 공익위원은 노동부 국장인 임승순 상임위원을 제외하고 모두 교체됐다. 1988년 최저임금제도 시행 이후 공익위원이 집단 사퇴한 첫 사례다.

류장수 위원장을 비롯한 기존 공익위원 8명은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에 나서자 지난 3월 사표를 제출했다. 법 개정과 상관없이 최저임금위원회가 새롭게 출발해야 한다는 의미였다.

새로 위촉된 공익위원을 포함한 최저임금위원회 위원들은 오는 30일 전원회의에서 위원장을 선출하게 된다. 위원장에는 공익위원으로 위촉된 박준식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공익위원들은 노사 대립 구도에서 캐스팅보트를 쥐는 역할을 한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이날 새로 위촉된 공익위원들에게 기대와 우려를 표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대변인 논평을 통해 "새로 위촉된 공익위원들이 저임금 노동자 보호라는 최저임금 제도 취지에 맞춰 최저임금 인상과 우리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해 노력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금일 위촉된 공익위원들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국민 경제 전반에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2020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에 임해주길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름조차 들어본 적 없는 낯선 전문가들'이라며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이라는 정부 지침에 충실할 무색무취의 위원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올해 최저임금 심의는 속도 조절에 무게가 실릴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16.4%)과 지난해(10.9%)와 같은 두 자릿수 인상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문 대통령도 지난 9일 KBS 대담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그때 공약이 '2020년까지 1만원'이었다고 해서 무조건 그 속도대로 인상돼야 한다,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속도 조절에 무게를 실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