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미세먼지 등 국경을 넘어 확산하는 오염물질에 관한 데이터를 공유하는 등 국제협력 강화 필요성을 강조한 성명을 채택했다.OECD는 23일(현지시간) 연례 각료이사회에서 채택한 의장성명에 "우리는 국내적, 초국경적 대기·해양·토양오염 데이터 공유에 관한 국제협력을 증진하기를 촉구한다"는 문구를 포함했다.
이 문구는 올해 각료이사회의 부의장국을 맡은 우리 정부의 노력 끝에 이날 의장성명의 8번째 항목인 '더 나은 삶을 위한 디지털 혁신'의 끝부분에 삽입됐다.
정부는 국내 대기 질 악화의 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중국발 미세먼지 문제를 겨냥, '초국경적'(transboundary)이라는 표현을 이번 OECD 각료의사회 성명에 넣는 데 외교력을 집중했다.외교부는 "우리나라는 오염물질의 국경 간 이동에 관한 데이터 공유에 있어 국제협력 증진을 촉구하는 내용을 의장성명에 포함하도록 해 향후 OECD 내 관련 작업을 활성화해나갈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OECD 각료이사회에 한국 측 수석대표로 참가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미세먼지가 삶의 질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임을 강조하고 디지털기술이 오염 원천의 발견과 오염물질의 이동을 추적해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OECD 의장성명이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향후 OECD의 각종 정책권고와 관련 국제 논의에 있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효과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