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통화 절하 국가에 상계관세 부과 추진

최근 아시아 수출국 통화가치 하락세

사진=연합뉴스

미국 상무부가 달러에 대한 자국 통화 가치를 절하하는 국가들에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규정을 추진한다고 23일(현지시간) 밝혔다.

상계관세는 수입하는 제품이 수출국의 보조금 지원을 받아 경쟁력이 높아진 가격으로 수입국 시장에서 불공정하게 경쟁하고 산업에 피해를 줬다고 판단할 때 수입국이 부과하는 관세다.

미국 상무부는 미 국제무역위원회(ITC)와 함께 수입 제품들에 대한 수출국 보조금 지원 여부와 그 규모를 조사, 판정해 상계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변화는 미국 상무부가 미국 산업에 피해를 줄 수 있는 '통화 보조금'을 상쇄할 수 있다는 점을 해외 수출국에게 알리는 것"이라며 "다른 나라들은 더는 미국 노동자들과 기업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데 통화 정책을 활용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미 상무부의 발표는 미국이 중국과 극심한 무역 갈등을 빚는 와중에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중국의 위안화 가치 하락을 문제 삼아 중국이 환율을 조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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