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재생과 지역 활성화 과정에서 땅값과 임대료 상승으로 기존 주민과 상인이 내몰리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해서는 지역공동체가 만들어내는 지역의 브랜드 자산을 공유재로 만들어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연구원은 26일 젠트리피케이션의 현황과 원인을 진단하고, 해법을 제시한 '젠트리피케이션 대안:지역 자산의 공유재화' 보고서를 발표했다.
최근 들어 '부산 감천문화마을', '전주 한옥마을', '서울 홍대' 등 소위 '뜨는 동네'로 알려진 곳들에서 골목 상권이 활성화되면서 주민과 상인이 내몰리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한 임차인 권리 보호 강화, 건물주·상인·지방자치단체 간 상생협약 체결,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다양한 젠트리피케이션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하지만 토지나 건물에 대한 사적 소유권을 보장하는 현행 법체계에서는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보고서는 젠트리피케이션 지역에서 주민과 상인들이 내몰리는 이유는 지역 활성화에 따라 자산가치가 상승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주민과 상인, 문화예술인들이 합심해 도시 재생을 성공시키면 지역이 가진 매력과 상징성이 지역 브랜드가 돼 유무형의 자산가치가 상승하게 된다는 것이다.문제는 이런 자산가치 상승분이 구성원에게 공정하게 분배되지 않고 건물주나 일부 상업자본의 이익으로 부당하게 귀속된다는 점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부동산 소유주는 토지나 건물 가격 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모두 가져가지만, 자산가치 상승에 기여한 구성원인 세입자나 임차 상인들은 내몰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정훈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역 주민이나 공공의 기여로 만들어지는 지역사회 공동의 자산, 특히 지역 브랜드 자산을 공유재로 제도화해 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지역 브랜드 자산의 공유재화를 위한 방안으로 ▲지역 주민과 정부, 기업 등이 참여하는 지역 자산 관리조직 운영 ▲지역 브랜드 가치 상승분 중 일정 비율을 적립해 지역공유자산 기금 마련 ▲공유재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지역 화폐에 기반을 둔 공동체 참여소득 지급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