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앤장, 최신 조세이론 판례 집대성한 '조세실무연구10' 발간

올해 10번째…"급변하는 조세환경 대응위한 지침서"

김앤장 법률사무소 조세쟁송그룹이 세무 전문서적인 ‘조세실무연구10’을 발간했다. 변호사 회계사 등 30여명의 전문가들이 주목할 만한 최신 조세이론, 논문 및 판례 평석 등 연구자료 31편을 엮어 만들었다.

26일 김앤장에 따르면 이번 책에는 ▲민자사업 후순위채 관련 판결 ▲적격분할의 요건에 대한 판결 ▲사용료 및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 관련 판결 ▲리스차량의 취득세 납세자에 관한 판결 등을 분석한 내용이 담겨 있다. ‘외국법인 고정사업장 과세 관련 쟁점’에 관한 논문 등도 수록됐다.

편찬 과정에 참여한 권은민(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는 “최근 소송실무 영역에서는 기존에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형식의 거래가 발생하는 일이 빈번하다”면서 “급변하는 조세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지침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앤장의 ‘조세실무연구’ 시리즈는 2009년 처음 출간된 이후 매년 연구논문집 형태로 간행되어 왔으며 올해로 10번째를 맞이 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