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경색으로 로펌 북한팀 '찬물'

주요 업무 제재자문으로 바뀌어

지난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남북한 관계가 경색되면서 로펌업계 ‘북한팀’들이 답보 상태에 빠졌다. 지난해 4·27 판문점 선언과 6·12 싱가포르 회담 등을 거치면서 북한의 개방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자 앞다퉈 북한팀 몸집을 키운 로펌들은 현재 분위기를 ‘찬물을 뒤집어쓴 상황’이라고 전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로펌 북한팀의 주요 업무는 ‘투자 자문’에서 ‘제재 자문’으로 바뀌었다. 개성, 금강산 등 지역 개발이나 도로, 항만, 철도 등 북한 내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와 관련한 자문 수요가 줄었다는 얘기다. 대형 로펌의 한 북한팀 변호사는 “한창 남북 분위기가 좋았을 때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대북사업 투자를 염두에 두고 문의해오는 업체가 많았다”며 “최근에는 기업들이 대북 제재, 세컨더리 보이콧(2차 제재) 등에 대한 대응 방안을 물어온다”고 밝혔다. 다른 로펌에서 북한팀장을 맡고 있는 변호사도 “최근엔 주로 대북 인도적 지원 및 제재 관련 자문 등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로펌들은 “북한팀의 가치는 장기적으로 평가할 문제라 단기적 상황에 일희일비하지 않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2007년 10·4 남북공동선언 전후로도 이 같은 상황을 겪었으며, 애초에 리스크를 안고 관련 사업을 시작했다는 이유에서다. 로펌업계 관계자는 “북한 사건만 전담하는 변호사는 그리 많지 않다”며 “규제, 기업자문 등 다른 분야 사건을 맡으며 숨을 고르다가 남북 분위기가 좋아지면 다시 뭉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