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턴 "유엔 결의 위반" 압박 다음 날…"北, 작은 무기 발사" 진화나선 트럼프

"北과 대화의 문 열어두기" 분석
美 의회, CVID 명문화 법안 발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 북한의 ‘발사체 도발’을 “작은 무기들”로 평가절하하며 “개의치 않는다”고 말했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사진)이 전날 “유엔 결의 위반”이라고 압박한 걸 하루 만에 뒤집는 발언이다.

트럼프 “김정은 약속 지킬 것”

일본을 국빈방문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윗을 통해 “(이달 초) 북한이 작은 무기들을 발사했다”며 “이것이 나의 사람들 일부와 다른 사람들의 신경을 거스르게 했지만, 나는 개의치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나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나에게 한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은 볼턴 보좌관의 강경 발언 다음날 나왔다. 볼턴 보좌관은 전날 도쿄에서 기자들을 만나 “유엔 결의안은 북한에 대해 모든 종류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금지하고 있다”며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는 점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정부 고위 관료가 북한의 ‘발사체 도발’을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규정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은 북한과 대화의 문을 계속 열어두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북한이 쏜 발사체가 탄도미사일 발사로 ‘확정’되면, 유엔 결의 위반으로 추가 제재가 불가피하다. 교착상태에 빠진 북핵 협상이 궤도에서 이탈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북한의 미사일 도발 중단’을 외교적 성과로 강조해왔다. 북한의 발사체 도발을 “작은 무기들”로 평가절하하며 ‘상황 관리’에 나선 배경이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 해법에서 북한에 양보할 가능성은 작다. 하노이 회담 이후 미 행정부의 비핵화 원칙은 ‘빅딜(일괄타결식 비핵화)’로 통일됐다. 여기엔 대북 강경파인 볼턴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빅딜 원칙을 고수하며 비핵화 전 제재 완화 불가 견해를 밝혔다. 미·북 교착상태를 풀려면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는 게 트럼프 행정부 입장이다. 반면 북한은 지난 24일 “미국이 ‘새로운 계산법’을 가지고 오지 않으면 대화를 재개할 수 없다”며 맞섰다.

미 의회 “북핵 해법은 CVID”

이런 가운데 미 의회에선 북한 비핵화 원칙으로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못박은 ‘대북정책 감독법’이 24일 발의됐다. 상·하원에서 초당적으로 발의된 법안은 핵뿐만 아니라 탄도미사일 등 핵무기 운반 프로그램도 CVID 대상으로 규정했다.

CVID는 북한이 패전국에나 적용할 수 있는 논리라며 반발해온 말이다. 현재 미 행정부가 쓰는 ‘완전하고 최종적이며 검증가능한 비핵화(FFVD)’와 비교할 때 ‘불가역성(I)’까지 강조한 표현이다.

법안에는 북한이 의미 있는 비핵화 조치를 취할 때까지 경제적 압박을 지속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또 북한과 고위급 대화 후 15일 내 결과 브리핑, 북핵 협상에 대한 정기 브리핑, 북한과 합의 시 5일 내 합의문과 관련 자료 제출 의무화 등이 명시됐다. 북한과 구속력 있는 합의는 조약 형태로 상원에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도 포함됐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의회가 강력하게 통제하겠다는 의도다.

워싱턴=주용석 특파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