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장, 수사권 조정안 정면 비판…"표 의식해 경찰에 편승한 검찰 해체"

국회의원 전원에 이메일
"세월호 때 해경 해체와 같아"

송인택 울산지방검찰청 검사장(사진)이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강하게 비판하는 내용을 담은 이메일을 26일 전체 국회의원에게 보냈다.

송 지검장은 이날 오후 8시 발송한 이메일에서 “지금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상정된 검찰개혁 방안은 환부가 아닌 엉뚱한 곳에 손을 대려는 것으로 많은 검사가 이해하고 있다”며 “중립성과 공정성 시비 등에서 시작된 개혁 논의가 방향성을 잃고 수사권 조정이라는 밥그릇 싸움인 양 흘러가는 것이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그는 “수사권을 어떻게 떼어줄 것인가로 개혁 논의가 옮겨간 것은 개혁 대상과 방향을 잃어버린 것이고, 표만 의식해서 경찰 주장에 편승한 검찰 해체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세월호 참사 때 재발 방지를 위한 개혁이라고 해경을 해체한 것과 무엇이 다른지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송 지검장은 검찰 권력이 청와대에 집중되는 구조도 비판했다. 그는 “민정수석은 권력 핵심이고, 법무부 장관은 정권에 의해 발탁되고 정권에 충성해야만 자리를 보전하는 자리”라며 “총장 임명이 현재와 같은 시스템이라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지휘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