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권 검증단 "김해신공항, 관문공항으로서 역할 못해" 결론

"소음·안전·환경 문제"…총리실에 '정책판정위' 설치 제안부산·울산·경남(부울경) 동남권 관문공항 검증단은 27일 "김해신공항은 관문공항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며 불가 의견을 재확인했다.

검증단은 국토부의 김해신공항 계획을 6개월간 검토한 후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정부의 김해신공항 계획에는 소음과 안전 문제는 물론 환경 훼손, 경제성 부족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해신공항의 입지 선정 단계와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해 "법규를 위반하거나 객관성이 없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선정돼 공정하지 않고, 기본계획에서는 입지선정 당시의 항공수요를 무시했다"며 "관련 법규 및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 계획의 타당성 부족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어 "장애물 때문에 항공기 충돌 위험이 있고, 조류 서식지 및 이동 경로에 접하여 버드 스트라이크(항공기와 새의 충돌) 위험 등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항공 소음분석 기준을 왜곡하고 새로운 소음평가단위를 미적용해 소음 영향을 축소한 것은 물론 활주로 신설로 인한 조류 서식지 및 이동 경로를 훼손하는 등 환경을 과다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검증단은 국정을 조정하는 국무총리실에서 이번 검증결과를 근거로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을 위한 항공정책을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총리실에 가칭 '동남권 관문공항 정책 판정위원회(판정위)'를 설치할 것을 건의하기로 했다.

또 판정위에서 신공항 기능과 개발 방향을 제시하면 주무 부처와 부울경이 공동으로 참여해 최종입지를 선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검증단은 이날 오후 1시 30분께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를 찾아 보고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이날 부울경 지역의 광역단체장들도 "동남권 관문공항 문제를 국무총리실로 이관해 여러 문제점을 토대로 김해신공항의 관문공항 적합성 여부에 대한 정책 결정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공동 건의문을 채택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