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 화웨이 분쟁, 사드 사태 반복되면 안 돼"

주요 2개국(G2) 무역분쟁이 관세에서 비관세 영역으로 확전하면서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가 직접 타깃이 됐다. 미국의 화웨이 규제 카드가 한국에게는 일단 반사이익이 되겠지만, 자칫 미·중 패권경쟁 구도로 인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태’가 재연되지 않도록 국내 업체의 생존과 경쟁력 확보에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한금융투자 박석중 연구위원은 28일 ‘왜 화웨이일까?’ 제하 보고서에서 “화웨이 규제 카드에 중국의 저항이 예상보다 거세다. 다음달 초로 예정된 고위급 회담 결렬될 상태인 데다 G20 정상회담에서 미중 양국 정상의 만남도 예단할 수 없게 됐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박 연구위원은 중국이 △현지 진출 미국 기업에 대한 행정조치 △정보기술(IT) 분야 수입 품목 제한 △희토류 수출 중단 △미국채 매각 등을 암시하며 미국에 압박을 가하는 점 등을 들어 “G2 통상 분쟁의 본질은 헤게모니 충돌과 주력산업 경쟁구도 심화”라고 짚었다.

양국 분쟁이 통상으로 시작하지만 결국 기술·금융 대립으로 수렴할 수밖에 없는 구도라는 것. 이같은 맥락에서 화웨이를 일반 통신회사로 간주하면 곤란하다고도 했다.

그는 화웨이가 주주 구성 및 성장 배경에 중국 정부가 있고, 중국 ‘제조 2025’ 프로젝트와 산업 고도화 전략의 핵심이라는 이유에서 “화웨이 규제 의미는 지난 갈등과는 결이 다른 해석이 필요하다”고 봤다. 박 연구위원은 “미국이 전례 없는 행정 조치로 주변국과 기업들에게 화웨이 장비 사용 금지를 비롯해 밸류체인 전반에 위협을 가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외교·안보 분야에서 미국, 경제·통상 분야에선 중국의 영향력이 지대한 한국 입장에선 양국의 정치적 압박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환경. 이미 사드 제재 국면에서 중국과의 갈등이 국내 업종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 전례가 있다.

이어 “한국의 반사이익과 수혜 업종 선별이 우선돼야 하겠지만 미중 갈등은 궁극적으로 기술·금융·패권전쟁으로 전개되면서 개별 산업 밸류체인 전반의 변화를 동반할 것”이라면서 “새로운 테크 생태계 조성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국내 업체들도 장기적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연구위원은 “중국 정부는 화웨이 사태 이후 관영 언론을 통해 기술 자립, 밸류체인 수직계열화, 국산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관련 업종의 주가 강세도 목도할 수 있다”며 “한국 업체로서는 기회와 우려의 공존인 셈이다. 화웨이 사태를 마냥 방관할 수만은 없다”고 지적했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