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현장간담회 "불법복제물 등 저작권 침해에 단호하게 대응" "공공대출권·사적복제보상금 적극 추진…저작권미래전략협의체 운영"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저작권 업계 대표들을 만나 저작권 보호와 국내 저작권 산업의 발전을 위해 다각도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뜻을 전했다.박 장관은 28일 상암동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음악·방송·게임·웹툰 등 저작권 관련 업계 대표, 학계 관계자, 협회 단체장과 가진 간담회에서 영화 '기생충'의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 수상과 방탄소년단의 빌보드 차트 석권을 언급하며 "세계인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우리 콘텐츠가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콘텐츠산업 성장의 토대로서 저작권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 장관은 "디지털 기술 발달로 전 세계 어디서나 우리 문화를 실시간으로 누리는 시대에 우리 콘텐츠가 제대로 보호받고 창작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저작권 체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저작권 정책 추진 방향으로 저작권 침해에 대한 단호한 대응, 창작자 몫 확대와 정당한 보상, 저작물 이용 활성화를 통한 산업 혁신 도모 3가지를 제시했다.
박 장관은 저작권 침해를 막기 위해 "불법 복제물에 대한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내외 저작권 보호 체계를 일원화하고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여 우회접속과 같은 새로운 유형의 침해 행위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창작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보장하기 위해선 "현장에서 요구해온 공공대출권과 사적복제보상금 등 새로운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저작권 위탁관리단체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투명한 저작물 유통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했다.공공대출권은 공공도서관 대출로 저작물 판매 기회가 줄어드는 데 대해 보상금을 지불하는 제도며, 사적복제보상금은 스마트폰 등 복제기기 제작자나 수입자에게 보상금을 징수해 저작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다.
저작물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박 장관은 "저작권의 보호와 정당한 보상을 담보로 1인 미디어를 위한 저작권 안내서를 제작하고 고아저작물 제도 혁신 등을 통해 개개인의 적극적인 저작물 이용을 장려해 새로운 창작과 산업의 혁신을 이끌어가겠다"고 말했다.이어 "또한 5세대 이동통신,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4차산업 시대의 신기술과 콘텐츠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학계·업계가 참여하는 '저작권미래전략협의체'를 운영해 전향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했다.
고아저작물(Orphan Works)은 저작자를 알 수 없어 이용 허락을 받기 어려운 저작물을 가리킨다.
박 장관은 저작권업계의 애로사항과 의견을 듣고 불법저작물 대응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저작권보호원의 저작권 침해대응 종합상황실을 돌아봤다.
간담회에는 전성태 소설가, 이제욱 카카오 수석부사장(음악담당), 김병찬 ㈜플럭서스 대표이사, 박용찬 음악PD, 이자연 대한민국가수협회장, 구자명 SBS 콘텐츠허브 해외사업팀장, 양동기 스마일게이트홀딩스 대외담당 사장, 윤태호 한국만화가협회장, 1인 미디어 창작자 조장우(조매력), 김시우(백수골방) 씨, 권정혁 저작권해외진흥협회장, 김철연 숙명여대 ICT융합공학부 교수, 한지영 조선대 법과대학 교수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저작권 보호 강화를 거듭 요청했다.
만화·웹툰 업계를 대표해 참석한 윤태호 작가는 대규모 불법 웹툰·만화 공유사이트 운영진을 검거한 정부 단속의 성과를 언급하며 "불법복제물에 대한 대처가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소설가, 가수, 작곡가 등 창작 현장을 대표하는 참석자들은 창작에 대한 보상 강화와 공정하고 투명한 저작권료 징수 분배 환경 마련을 요청했다.
음악 유통 분야를 대표하는 이제욱 카카오 부사장은 "창작과 함께 유통 사업의 발전이 산업 성장의 중요한 축"이라고 밝혔다.
학계 전문가들은 정부가 글로벌 기술 경쟁에서의 주도권 확보 차원에서 저작권 정책을 고민하고, 산업·기술·학계 전문가가 소통하고 협업하는 자리를 지속해서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1인 미디어 창작자(유튜버)인 조장우 씨는 "노래 커버(모창) 영상과 게임방송을 유튜브에 주로 올리는데 어디까지 저작물을 활용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며 정부의 세심한 지원을 요청했다.박 장관은 콘텐츠산업 발전을 위해 다양한 참여자들이 연결되고 만족하는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업계 의견에 공감을 표시하면서 "앞으로도 현장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권리 보호와 공정한 이용이 균형을 이루는 디지털 시대에 어울리는 새로운 저작권 비전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