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가 최근 최저임금위원회 개편을 계기로 최저임금의 업체 규모별 차등화와 소상공인에 대한 종합대책 마련 등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28일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최저임금 인상이 일방적으로 이뤄지면서 업주가 취약 근로자를 내보내고 폐업에 이르는 악순환으로 이어졌다"며 "지금처럼 대기업 노조만 혜택을 보는 최저임금 인상은 반대"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제도개선을 하겠다고 했으나 이뤄지지 않았다.
정부가 과연 함께 잘 살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냐면 아니라고 본다"고 비판했다.이에 따라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의 규모별 차등화,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한 종합대책 마련을 주요 제도개선 사항으로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소상공인에 대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요건을 완화하고, 정부가 확충하는 공공일자리 인력을 소상공인에 지원하는 방안을 거론했다.
연합회는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착수할 최저임금위원회를 상대로 이들 사항에 대한 권고안 의결을 요구할 계획이다.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이 우선이라고 전제하면서도 과거처럼 급격한 인상은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회장은 "과거 최저임금 인상 때는 일방적으로 정부의 들러리를 선 격이었고 거의 각본에 의해 결정됐지만 이젠 그런 식으로는 안 된다"며 "소상공인 지원 종합대책과 상생 대책이 마련된다면, 영세업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면 된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위 사용자 위원인 권순종 부회장은 "최저임금이 이미 많이 올라서 인상 폭은 중요하지 않다"며 "제도개선 대책에 집중해야 한다"고 부연했다.최 회장은 지금까지 정부의 소상공인 관련 대책을 두고는 "결국 '아랫돌 빼 윗돌 괴는 식'의 땜질 처방이었다는 것이 입증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소상공인 상황은 IMF 때에 버금가는 상황"이라며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있어 또다시 급격한 인상이 반복된다면 정부는 소상공인들의 거대한 분노와 저항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국회에 대해서도 "민생을 소홀히 하고 정쟁만 일삼는다면 내년 총선에서 소상공인의 생존에 반하는 정책과 정치인을 심판하고, 뚜렷하게 우리 목소리를 대변해야 한다는 흐름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