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위 "지자체 정책 전수 검토"…중구 "타지역 정책 막는 네거티브 안 돼" 서양호 중구청장 "취약계층 지원해야"…정원오 성동구청장 "갈등요소 없애야
전국의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이 개별적인 현금복지정책을 재검토하기로 한 가운데 서울 중구의 어르신 공로수당도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중구는 65세 이상 기초연금·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만1천명에게 월 10만원을 주는 '어르신 공로수당' 제도를 올 초부터 시행 중이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중구가 이 제도를 시행하자, 인근 성동구를 비롯해 많은 구에서 불편한 시선을 보냈다.
재정여건상 대부분 자치구가 시도할 수 없는 정책을 중구 홀로 시행하자 '퍼주기 논란'이 일었다.보건복지부도 기초연금과 유사·중복 지급으로 보일 수 있다며 난색을 보였다.
전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산하 기구로 출범한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 구성 준비위원회의 검토 범위에 중구 어르신 공로수당도 주요 부분을 차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준비위 간사를 맡은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은 28일 연합뉴스에 "각 지방정부가 현재 진행하는 정책을 모두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정 구청장은 "대표적으로 보훈수당, 출산수당, 공로수당 등 지자체마다 여러 수당이 있다"며 "서로 다른 것을 중점적으로 검토해서 통일시켜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특위는 현재 전국 기초지자체가 시행 중이거나 계획한 현금복지 정책을 전수조사해 효과가 있는 정책은 전국적으로 시행할 보편복지로 확대하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반대로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정책은 일몰제를 적용해 일정 시점에서 폐기한다.
'일몰제'에 대해 서양호 서울 중구청장은 다른 목소리를 냈다.
서 구청장은 이날 "복지 대타협을 하는 것에는 찬성"이라면서도 "긴급복지를 해야 할 정도로 취약한 노인, 영유아, 여성, 장애인 등 4대 계층에 대한 복지는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서 구청장은 특위 활동에 대해 "어떤 복지정책의 반응이 좋으니 전국화해달라는 식의 포지티브 방식은 가능할 것"이라며 "그러나 다른 지자체가 하는 것을 막는 네거티브 방식은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위가 모든 기초지자체의 복지정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만큼 공로수당 역시 검토될 수 있고, 지금까지 나타난 타 지자체의 반응을 고려하면 공로수당은 '폐기' 대상으로 지목될 가능성이 작지 않다.
특위 준비위 간사인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가령 경기도가 서울과 다른 복지를 한다고 해서 서울과 갈등이 생기는 일은 많지 않지만, 한 광역자치단체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갈등 유발 요소가 많다"며 "최소한 광역단체 단위로는 통일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로수당을 놓고 보자면 중앙정부 차원이 불가능하다면 적어도 서울시가 시비를 들여 모든 구의 공로수당 지급을 지원하든 중구가 공로수당 정책을 폐기하든 둘 중 하나는 이뤄져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중구의 서 구청장은 "어느 지자체가 잘 하는 것을 일반화해달라는 제안은 가능하지만, 그 반대는 특위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면서 "지금까지 공로수당이 가장 많이 사용된 곳이 고깃집이었다.어르신들한테 10만원 드렸더니 고기를 드신다는 것인데, OECD 8위 국가에서 단백질 공급이 충분히 안 됐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