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결핵 사각지대 없앤다

저소득노인 노숙인 등 100만명에
찾아가는 엑스레이 검사

사진=연합뉴스

보건당국이 결핵 퇴치를 위해 사각지대를 없애기로 했다. 노숙인, 쪽방 거주자, 저소득 노인 등 100만명을 찾아가 매년 엑스레이를 찍고 치료도 해준다. 결핵 치료를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은 출국조치 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이런 내용의 결핵 예방관리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유엔이 2030년 세계 결핵유행 조기종식을 결의한 데 따른 것이다. 매일 국내서만 72명의 결핵환자가 발생하고 5명이 결핵으로 사망한다. 국내 결핵 발생률은 인구 10만명 당 70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사망률도 10만명 당 5명으로 1위다. 복지부는 2030년 결핵 발생률을 인구 10만명 당 10명 미만으로 낮춘다는 목표를 세웠다.

결핵검사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지금은 건강보험 가입자, 65세 미만 성인 의료급여 수급자만 결핵검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들 외에 의료급여 받는 65세 이상 고령층, 집에서 누워지내는 노인, 노숙인, 쪽방주민 등을 대상으로 매년 찾아가는 엑스레이 검사를 한다.

해외에서 유입되는 결핵을 줄이기 위해 외국인 결핵 검사도 강화한다. 검사 대상 국가와 항목, 검사 주기를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내 치료 제도를 악용해 1300만원에 이르는 결핵치료를 무료로 받고 출국하는 사례도 없애기로 했다. 단기비자를 받고 입국해 다제내성결핵 진단을 받는 외국인은 2주 정도 격리해 국내 전파만 막은 뒤 바로 출국시킨다.

복지부는 건강검진에서 폐결핵 소견이 나오면 4만~6만원 정도 내야 하는 결핵 검사를 무료로 해주기로 했다. 디지털 헬스기술을 활용해 결핵약을 잘 먹도록 돕고 결핵 진단 치료제 연구도 확대한다. 복지부는 GC녹십자가 개발하고 있는 주사형 결핵예방백신(BCG)이 내년께 정식 허가를 받으면 백신 수급 불안정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지현 기자 blues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