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독점으로 전력 자원 배분 왜곡…이대로 가면 망한다"

이유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전력본부장은 28일 “국내 전력시장의 자원 배분이 시장 경쟁이 아니라 정부 규제를 통해 이뤄지면서 배분 구조가 심각하게 왜곡됐다”고 비판했다.

이 본부장은 이날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이 주최한 ‘전력산업 총체적 난국 해법은 없나’ 토론회에 참석해 “지금의 전력시장은 구한말 흥선대원군의 쇄국정책을 떠올리게 할 정도”라며 “이대로 가면 국내 전력시장은 완전히 망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전력공사가 판매와 송배선을 독점하는 게 전력시장 왜곡의 원인이라는 게 이 본부장의 지적이다. 이 본부장은 “현재 전력시장은 독점적인 판매시장체제를 유지하고 요금도 과도하게 규제함으로써 다양한 사업자의 새로운 사업기회를 차단하고 있다”며 “정산조정계수 등을 통해 인위적으로 한전 발전자회사에 수익을 배분하는 방식을 청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정용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뜻도 내비쳤다. 이 본부장은 "정부에서 여러 정치적 논리로 소비자들 세뇌시켜놔서 소비자들이 정당한 전기요금을 내는 것도 아까워 한다"며 "판매시장에서 전기요금을 못 올리면서 도매시장에서 해결하려 하니까 전력시장을 왜곡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본부장은 주택용 누진제 개편 민관TF에 참여하고 있다.

전력시장 개선을 위해선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에 수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축사를 통해 “7조원 넘는 순이익을 기록하던 한전이 지난해에는 1조1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며 “저도 과거엔 독일처럼 우리도 탈원전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요새는 탈원전을 주장하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UAE 바라카 원전 정비사업을 뺏기게 됐단 보도를 봤는데 탈원전 국가에 정비사업을 맡기겠냐”며 “탈원전이란 이념적 접근으로 인해 새로운 산업을 장기적으로 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참석한 이채원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시장과 팀장은 “한전 적자는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과 무관하다”고 말했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