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聯, 최저임금 차등화 요구

일자리자금 지원 요건 완화도

소상공인연합회가 30일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를 앞두고 최저임금의 업체 규모별 차등 적용을 요구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사진)은 28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저임금 인상이 일방적으로 이뤄지면서 업주가 취약 근로자를 내보내고 폐업에 이르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이 악화됐다는 실태조사 결과도 나온 만큼 사업장 규모별 최저임금 차등화를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이 다시 한번 크게 인상되면 단체 행동에 나서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최 회장은 “정부 정책에 발맞추기 위해 지금까지 한 번도 최저임금 인상 자체를 반대하거나 대규모 단체행동에 나선 적이 없다”며 “또다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반복되면 정부는 소상공인들의 거대한 분노와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 인상의 적정성과 관련한 실태조사 등 통계수치를 확보할 계획이다. 최 회장은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조건을 일시적으로 완화해 주거나 공공일자리 사업을 소상공인에게 적용해 인력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고 제안했다.

나수지 기자 suj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