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유출' 외교관·강효상 형사고발에…커지는 강경화·조윤제 책임론

외교부 '실무자 꼬리자르기' 논란
여야는 책임 공방

외교부, 30일 관련자 징계 결정
주미대사관 직원 2명도 중징계

외교부가 28일 한·미 정상 통화내용 유출 사건의 중심에 서 있는 주미 한국대사관 공사참사관 K씨와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을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외교부 안팎에서는 최근 잇따른 기강해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이번 사건 역시 실무자만 책임을 지는 ‘꼬리 자르기식’ 결론이 나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면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 조윤제 주미대사 등 ‘윗선’ 책임론도 불거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강 의원을 향한 비판과 강 장관을 경질하라는 요구가 맞붙으면서 정쟁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이 28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최로 열린 긴급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에서 인사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 차관, 김민기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 원혜영 민주당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 의장, 이해찬 민주당 대표. /연합뉴스

외교관 K씨 “굴욕외교 포장 상상 못해”

외교부는 이날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외교 기밀을 유출한 직원을 형사고발하기로 결정했다”며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강 의원도 함께 형사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K씨뿐만 아니라 보안 유지 업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 주미 대사관 직원 2명도 중징계하기로 했다. 30일 열리는 징계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K씨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이공은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강 의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5월 방한설에 관해 물으며 ‘자신만 참고하겠다’고 했고, 시간에 쫓겨 답변하다 실수로 한·미 정상 간 대화 내용을 유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K씨는 문재인 대통령의 방한 요청 건 이외에도 두 차례에 걸쳐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K씨 측은 “워싱턴DC 정가에 널리 알려진 사실이나 현지 분위기 정도를 전달한 것”이라며 “강 의원에게 어떤 의도를 갖고 해당 내용을 전달한 게 아니었으며, 다른 비밀이나 대외비 정보를 알리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또 “강 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 이를 정쟁의 도구로 악용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치 못했으며 ‘굴욕외교’로 포장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고 했다. 강 의원과의 관계에 대해선 “고교 동문회에서 한두 차례 만난 게 전부이며 대학 졸업 후 30년 넘게 연락을 주고받은 일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조윤제 대사 책임론 부상

일각에서는 이번 유출 사건과 관련해 조 대사와 강 장관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상대국 국가명 오기, 구겨진 태극기 사용 등 기강해이 사건에 이어 보안 사고까지 겹쳐 ‘외교 리더십 부족’ 논란은 절정에 달하고 있다.

외교가에서는 조 대사가 책임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음달 일본 오사카에서 열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임박한 데다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중재 요청을 해오는 등 한·일 관계가 분기점에 놓인 상황에서 장관을 교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이번 사건에서 통화 내용 유출뿐만 아니라 보안업무 소홀 역시 징계 대상이 되면서 조 대사에 대한 문책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은 3급 비밀로 분류돼 있으며, 주미 대사만 취급 권한이 있다. 이와 관련해 조 대사도 조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안팎에서는 실무자만 처벌받고 마는 ‘꼬리 자르기식’ 결과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 워싱턴DC 현지 소식통은 “지난 4월 정상회담 준비 등 지난 몇 달간 ‘뼈 빠지게’ 일했는데 보상은커녕 징계까지 받을 위기에 처하면서 주미 대사관 직원들 사기가 말이 아니다”고 전했다.

형사고발 방침에 여야 재격돌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은 외교부의 형사고발 방침을 놓고 또다시 공방을 벌였다. 전날 강 의원 제명을 요구한 민주당은 이날 긴급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를 열고 강 의원과 한국당에 대한 총공세에 나섰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한국당이 (강 의원을) 비호하는 듯한 입장을 내놓은 것을 보면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제1야당이 관여한 행위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원혜영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 의장은 “입만 열면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부르짖던 한국당이 강 의원을 감싸고 도는 것은 지금까지 보여온 모습이 모두 다 국민 기만이라는 것을 드러낸다”고 비판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외교부가 민감한 외교전쟁 현장에서 할 일은 안 하고 야당 죽이기에만 골몰하고 있다”며 “강 장관 교체만이 외교부가 바로 설 수 있는 길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 의원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문재인 정권이 눈엣가시 같은 야당 의원 탄압 과정에서 억울한 희생자를 만들려는 작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반발했다.

임락근/고은이 기자 rkl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