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위 주최 '무분별한 신도시 지정' 토론회 나경원 "국회 들어가고 싶은데 與 원내대표가 전화를 받지 않아"
자유한국당은 28일 당 정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정부의 3기 신도시 조성계획에 대해 "1·2 신도시 죽이는 정책"이라며 강력하게 비판했다.한국당은 이날 오후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무분별한 신도시 지정,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긴급 현장 토론회를 열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축사를 통해 "3기 신도시를 원점에서부터 다시 검토해야 한다"며 "정부가 1·2기 신도시를 죽이면서 3기 신도시를 추진하는 것이 과연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정부 말을 믿은 1·2기 신도시 주민들의 재산권은 정부의 정책 태만으로 침해받고 있다"며 "정부가 졸속행정을 한다.1·2기 신도시를 죽이면서 3기 신도시를 지정하는 것이 과연 도움이 되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최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기자간담회를 통해 3기 신도시 지정에 따른 교통 대책을 내놨는데 그것이 해결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많은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수십년간 교통환경 개선 등을 기다리며 생활해온 1·2기 신도시 주민들을 위한 대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서울 집값을 잡겠다고 했는데, 잘못하면 수도권과 수도권의 신도시 집값만 잡을 것 같다"면서 "전체적인 국가의 주택 수요에 비춰봐서 3기 신도시 추진이 맞는지 의문"이라고 했다.아울러 나 원내대표는 "저희는 이제 국회로 들어가고 싶은데 여당 원내대표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며 "국회에 들어가려고 해도 무엇을 만들어 들어갈 수가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2기 신도시를 보면 미분양이 나오고 있고, 아파트 가격은 분양가보다 더 떨어지고 있다"며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친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그는 "결국 이념에 사로잡힌 정책 때문"이라며 "강남 집값을 때려잡겠다며 시장과 싸우고, 주민의 의견을 듣지 않는 것이 이 사태의 근본 원인"이라고 강조했다.또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박순자 의원은 "경기도에 주택 공급을 늘려서 강남의 주택가격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은 정부가 눈앞의 문제에만 급급한 임시처방"이라고 지적했다.
발제자로 나선 김명곤 강남대 부동산건설학부 교수는 중앙정부 중심의 주택 정책을 지역 사정에 대해 잘 아는 지방정부로 이관해야 한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