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지태극 NSC·국무회의 잇따라 주재…"이번 훈련으로 전작권 전환 대비" "자주국방은 변함없는 목표…튼튼한 안보 없이 평화프로세스 이룰수 없어" "現정부 들어 개별재난 대응역량 개선…복합재난 대처능력 높여야"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평화의 여정을 걷는 과정에서도 국가안보에는 한순간도 빈틈이 있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주재한 '을지태극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이같이 언급하며 "강력한 방위력을 구축, 군사적 위기상황과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태세를 갖춰야 한다"는 주문을 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한반도 운명의 주인으로서 평화의 원칙을 일관되게 지키면서 대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
그 결과 한반도 정세는 크게 달라졌다"며 "남북미 정상의 결단으로 평화프로세스가 시작됐고,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이 완화됐다"고 떠올렸다.이어 "앞으로도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는 한 평화를 향한 여정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하고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반드시 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정세변화와 상관없이 자주국방은 독립된 국가로서 변함없는 목표"라며 평화를 위해 강한 국방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7일부터 나흘간 진행 중인 을지태극연습과 관련해 "향후 전시작전권 전환에 대비하고 자주국방 역량을 굳건히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NSC에 이어 개최된 '을지태극 국무회의'에서도 "전시대비 역량 강화는 한순간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국가의 임무"라며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진전되고 있지만, 이는 튼튼한 안보 없이는 이뤄질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연습은 공격 목적이 아닌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방어 목적"이라며 "한국군 단독 훈련이므로 우리 국방을 우리 힘으로 지키는 자주적 태세를 확고히 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재난 등을 대비하는 일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문 대통령은 "현재 사회에서는 전쟁뿐 아니라 대규모 재난 등 비군사적 위협도 국기 안보에 큰 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며 "우리 정부는 국가안보의 개념을 확장, 재난 등으로부터 국민 개개인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일도 안보의 목표로 명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올해는 이런 포괄안보의 개념을 처음으로 연습에 적용했다.
전시대비 연습으로만 진행하던 을지연습과 달리 대규모 복합재난에 대비한 국가위기관리 대응연습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포항 지진, 조류독감, 구제역, 메르스, 강원도 산불 등에서 확인됐듯이 우리 정부 출범 후 개별 재난에 대응하는 정부의 역량은 많이 개선됐다"며 "한발 더 나아가 하나의 재난에서 시작해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대규모 복합재난에 대처하는 대응 능력을 높이고자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번 연습이 국가의 위기관리 역량을 한층 강화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국가의 책무를 충실히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무리 많은 훈련과 연습을 해도 보완하고 개선하지 않으면 발전할 수 없다"며 "연습 종료 후에는 평가결과를 위기 관리계획에 반영해 계속 발전시켜야 한다.이번 연습이 국가위기 대응과 전시대응 역량을 끌어올리는 길잡이가 되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달라"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