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업체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을 앞두고 우려되는 버스 대란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대토론회가 다음 달 11일 경기 수원시에서 열린다.
염태영 수원시장이 지난 19일 개인 페이스북에 "버스 문제 근본 해법을 찾아보자"라며 시민토론회 개최를 제안한 지 22일 만이다.
염 시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감회·감차, 요금 인상에 따른 시민 불편, 버스 운수 종사자 부족에 따른 인력 확보의 어려움 등 복잡한 문제에 대한 해법을 집단지성의 힘으로 찾아보면 좋겠다"라면서 "정부와 경기도, 수원시, 버스회사 및 노동조합, 시민들을 한자리에 초대해 지혜를 모아보는 기회를 곧 갖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수원시는 다음 달 11일 오후 7시부터 2시간 동안 수원컨벤션센터에서 '버스 문제 해법 모색을 위한 대토론회'를 연다.이 토론회는 오는 7월 버스업체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을 앞두고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버스 문제를 주제로 토론을 벌여 진정한 해법을 찾아보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경기도 등 중앙·지방정부 관계자뿐 아니라 한국노동연구원(배규식 원장), 한양대 강경우 교수, 녹색교통운동 민만기 공동대표 등 전문가와 시민단체 대표가 토론자로 참가한다.
또 김기성 경기버스조합 이사장, 장원호 경기자동차 노조위원장 등 버스업체 노사 대표, 기자, 수원시민도 함께 한다.토론회 1부에서는 주 52시간 근무제 필요성과 당위성을 주제로 정부의 정책설명과 함께 부작용 등 문제 화두를 제시하고, 토론자별 입장 표명과 자구책 등 해법 모색을 위한 자유토론이 벌어진다.
2부에서는 버스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의견을 청취하고 시민 방청객 200여명과 질문하고 답하는 자리도 마련한다.
수원시정연구원이 수원시민 600명을 대상으로 진행중인 '버스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 의견조사' 결과를 토론회에서 영상으로 방영할 예정이다.수원시는 염 시장의 토론회 제안 이후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내실 있는 토론회 준비를 하고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는 누구를 탓하는 게 아니라 정부, 지자체, 노사가 함께 모여 버스 대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깊이 있는 의견을 나누는 것"이라면서 "수원시가 국가적 고민을 해결하고 공론화하는데 촉진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 개최는 서울·경기를 비롯한 전국의 버스노조가 지난 15일 파업을 예고한 것이 계기가 됐다.
다행히 예고 시점을 전후해 버스노조가 파업을 철회·유보하면서 우려했던 전국적인 출근길 버스 대란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노사 협상 과정에서 서울을 비롯한 부산, 대구 등 지역은 요금 인상을 하지 않기로 했지만, 경기도 등은 요금을 올려 '시민 주머니를 털어 파업을 막은 것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도 적지 않게 나왔다.
당정이 추진하겠다고 밝힌 광역버스 준공영제도 재원 마련과 도덕적 해이 우려가 제기되며 섬세한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등 버스 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가지 숙제를 남겨놓은 상태다.
특히 버스요금 인상 결정으로 '일시 정지'했던 경기도 버스업계의 파업 시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해 버스 문제 해법 찾기는 더 시급해졌다.시내버스와 광역버스 각각 200원과 400원씩 오르는 요금 인상분 중 얼마만큼을 버스 기사 인건비로 쓸 건지에 대해 노사 간 견해차가 갈리면서 다음 달 중순에는 경기도내 전체 버스의 61%를 차지하는 300인 이상 사업장들이 일제히 파업 조정회의에 들어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