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현 경제 상황을 반등시키기 위해서는 기업투자를 살려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일이 급선무"라며 "제3단계 기업투자 프로젝트를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 간담회에서 내달 하순 발표 예정인 '하반기 경제정책방향'(하경정)에 이 같은 내용을 담겠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전날 문재인 대통령에게 하경정 마련계획과 방향을 보고했다면서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것처럼 현 경제 상황을 반등시키기 위해서는 기업투자를 살려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일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따라서 민간투자를 가로막는 각종 규제와 애로를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제3단계 기업투자 프로젝트'를 발굴해 하경정에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아울러 홍 부총리는 '서비스산업 혁신전략'과 '제조업 비전 및 전략'도 하경정에 담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1분기보다는 2분기,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경제가 더 나아지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한 팀으로 진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경제 부처 장관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 투자·수출·소비 등 경기 보강과 산업 전반의 혁신 확산 ▲ 사회안전망 강화 등 민생여건 개선 노력 ▲ 우리 경제의 구조적 변화에 대한 선제 대응 등을 놓고 토론했다.
홍 부총리는 국회에서 한 달 넘게 계류 중인 6조7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통과를 다시 한번 촉구했다.
그는 "최근 미중 무역갈등 확대 및 장기화 가능성 등 경기 하방 리스크가 커지고 경제 심리도 다시 위축될 수 있는 상황에서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추경안이 하루빨리 통과되는 일"이라며 "국회에서 추경심의가 착수될 수 있도록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추경안에) 미세먼지와 산불 등 재해 대응예산뿐만 아니라 경제현장의 절박한 수요를 반영한 사업도 많이 포함돼 있다"며 "추경 통과가 늦어지면 사업 집행 기간이 짧아지고 애써 마련한 추경효과는 그만큼 반감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에는 수출 활력 제고를 위한 무역금융 확대, 위기 지역 중소기업 긴급자금 공급, 소상공인 융자자금 확충,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사업 등이 담겼다.
이 가운데 청년 추가고용장려금은 올해 목표치였던 9만8천명분이 이미 지난 10일 마감돼 추경예산이 통과돼야만 3만2천명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이다.
홍 부총리는 "추경 사업 모두가 일분일초가 아쉬운 사업들"이라며 "관계 장관께서도 추경 준비 상황을 최우선적으로 점검하고 국회 심의에 대비해 추경 확정 때 정부의 신속한 집행 계획 등에 대해서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