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 핵연료 관리정책 다시 만든다…재검토위원회 출범

정부가 사용후 핵연료 관리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 위해 대국민 의견 수렴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서울 선릉역 위워크에서 ‘사용후 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출범식을 열었다.

인문사회, 법률·과학 분야 등 15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재검토위원회는 원자력발전소 지역주민 등 다양한 국민을 대상으로 사용후 핵연료 처리 방향과 절차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핵연료 저장·처분계획을 담은 정책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2016년 7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했지만 의견 수렴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재검토하기로 했다. 사용후 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는 문재인 대통령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다.

산업부는 재검토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위원회의 정책권고안을 최대한 존중해 사용후 핵연료 관리정책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사용후 핵연료 정책은 소통과 사회적 합의 형성 노력이 핵심이지만 과거 정부에서 의견 수렴이 다소 충분하지 못했던 게 사실”이라며 “이번 재검토를 통해 국민과 원전 지역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