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최저임금 심의에 경제·고용 상황 반영 노력"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9일 중소기업인들을 만나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경제·고용 상황이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경제·고용 상황, 생계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최저임금 심의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최근 최저임금 심의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는 공익위원 9명 가운데 8명을 새로 위촉했다.

최저임금위는 오는 30일 전원회의를 열어 위원장을 선출하고 본격적인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들어간다.

이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걱정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전문성과 중립성을 기준으로 공익위원을 새로 위촉했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3개의 비준을 추진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금년 정기국회에서 3개 협약에 대한 비준 동의안과 관련 법안들이 함께 논의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유럽연합(EU)이 한국의 ILO 핵심협약 미비준을 이유로 분쟁 해결 절차에 들어간 사실도 거론하고 "수출 비중이 큰 우리나라로서는 EU와의 분쟁이 경제 불확실성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큰 것도 사실"이라며 협약 비준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300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서도 현장의 애로 사항을 꼼꼼히 살피고 현장 중심의 밀착형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등 안착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은 노동시간 단축 제도 유연화,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선, 외국인 근로자 도입 범위 확대 등을 건의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