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피의자 방어권 보장…모든 경찰서에 변호인 접견실

경찰청은 아직 변호인 접견실이 없는 전국 82개 경찰서 유치장에 4억4300만원을 들여 올해 안에 접견실을 설치를 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이 시설은 피의자가 안정된 환경에서 변호인과 면담할 수 있도록 경찰관이 밖에서 ‘볼 수는 있으나 들을 수는 없는’ 조건으로 설계할 계획이다.

변호인 접견실 설치는 경찰이 지난해 3월부터 시행 중인 ‘변호인 참여 실질화’ 정책의 일환이다. 경찰이 이 정책을 시행한 뒤 조사 과정에 변호인이 참여한 횟수가 1년 새 크게 늘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변호인이 조사 과정에 참여한 횟수는 1만6252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1만1354건)보다 43.1% 증가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사건 관계인이라면 누구나 변호인의 도움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 인권보호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관리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향후 지방경찰청과 지방변호사회 간 지역별 현장 간담회를 열어 상호 애로사항을 교환할 계획이다.

김순신 기자 soonsin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