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원 전날 임기종료…여야, 새 위원명단 구성조차 못 해 추경 36일째 '표류'…국회정상화 시점이 관건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심사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기가 지난 29일 종료됐지만, 여야의 극한 대립 속에서 구성에서부터 차질을 빚고 있다.국회 파행 사태가 계속되는 가운데 예결위 공백 상황마저 벌어짐에 따라 36일째 표류 중인 추경안 심사는 더 장기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30일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이날까지 국회의장에게 새 예결위원 명단을 제출한 교섭단체는 한 곳도 없는 상황이다.
국회법상 각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상임위원의 임기만료 3일 전까지 새 상임위원 명단을 국회의장에게 제출하고 선임을 요청해야 한다.국회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위원장 선출은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국회 파행이 길어져 새 예결위 출범도 더 늦어질 것 같다"며 "정부 추경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라고 말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추경 심사까지 마치고 예결위원들을 교체할 계획이다.
예결위원 선정 작업에는 지역 안배는 물론이고 간사 선임, 개별 교육 등 적잖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민주당 원내 핵심관계자는 통화에서 "기존 예결위원들이 추경심사까지는 마저 해야할 것 같다"며 "이는 지난 의원총회 때 내부에 양해를 구했던 사안"이라고 말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이날까지 예결위원 신청 접수를 마무리하고 일단 '4기 예결위'를 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당 고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예결위는 전통적으로 인기가 많은 곳이라 많은 지원자들이 몰린 것으로 안다"며 "선수(당선 횟수)와 지역구 등을 고려하면 실제 명단을 꾸리는 데는 적잖은 시간이 들 것"이라고 설명했다.전날까지 예결위원장을 지낸 한국당 황영철 의원의 연임 여부도 주목된다.
황 의원은 지난 3월 같은 당 안상수 전 예결위원장이 사임하자 남은 임기를 이어받았다.
황 의원은 당초 자당 몫인 하반기 예결위원장을 맡기로 돼 있어 연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당내 몇몇 중진급 의원들이 예결위원장에 '응모'한 것으로 알려져 교체 가능성도 살아 있다.황 의원은 통화에서 "시정연설부터 본회의 표결까지 추경안 심사는 빠르면 2주 안에도 가능할 것"이라며 "다만 국회 정상화 시점과 추경안 쟁점 사항에 대한 여야 합의 속도가 관건"이라고 말했다.